사형제도의 존폐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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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사형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빌린 살인이니 금지되어야 하나, 이 사회의 구성원들의 법감정은 사형을 국가이름의 살인이 아닌 정당한 법집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 사형제도는 분명 국가가 자행한 살인행위에 불과하다. 이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가 저지른 인간도살행위라는 국제범죄와 본질상 전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은 아직도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일까? 특히 흉악범죄가 일어나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골빈 사람 내지는 현실을 모르는 얼간이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미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몇 몇 주요국가만 제외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폐지한 사형제도를 말이다. 유럽 등 사형제도를 폐지한 선진국에서도 똑 같은 논란이 일어난다. 엽기적인 살인, 잔혹범죄는 오히려 유럽 선진국에서 더 빈번히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실상 폐지한 이유는 사형제도가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행위를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더 이상 정당화 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다만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사형제도를 택하고 있는 많은 후진국에서 사형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을까? 당위론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시기 상조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까울 것이다.
사형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았다는 증거이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어린 학생에게 시험감독관 없이 시험보라고 하는 것처럼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형제도는 그 사회가 의식 측면이나, 학문적인 토대가 어느정도 선진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폐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의식면에서 유럽선진국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사형제도 존치 역시 그러한 미성숙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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