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
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
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과
4.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통계적 분석
5. 농촌지역개발 성공사례

Ⅲ. 결 론
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향
2.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
3. 농촌지역개발 클러스터혁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 농가 인구의 감소, 정주여건의 낙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농가소득감소와 인구감소라는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가운데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왔으며, 농촌주민을 위한 건전한 정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은 취약해져 가고 있으며, 이제 농촌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공동체가 약해지고 농촌 하위 정주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이 겪고 있는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심화되어 옴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도 종합적 차원에서 진단과 처방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기초하여 농촌의 문제를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도모하기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을 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단편적,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여타의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적 차원에서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내발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동질권역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농촌지역개발정책이라는데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시행결과 시행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의 개선 및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전국 36개 권역이 선정된 이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 부재, 지역민간의 갈등, 시설물의 방치, 소득기반사업의 불균등 분배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 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송미령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 방안- 정책연구보고 2004. 9
· 김제안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산업경제연구 2010. 4
· 채종훈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성과 요인분석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1. 9
· 박문호 지방농정과 지역농업개발 성공사례 연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12
· 농촌생활지표조사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태도 개발의 공정성 - 통계청 2003
· 최영완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화 및 지역활성화전략 -학위논문 2010
· 김정호 지역농업클러스터의형성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