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금융·산업 분리법(금산분리법)의 허점
2. 금산분리법의 개정

본문내용

1. 금융·산업 분리법(금산분리법)의 허점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의 산업자본이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놓은 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4% 한도로 지분을 가질 수 있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분적인 해외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부분적으로 금산분리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산업자본과 은행의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데에 2금융권이나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미약하여 실제적으로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동양사태가 이슈화 되며 기사 1면에 더 크게 장식하게 된 데에는 동양증권을 포함한 동양의 금융계열사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해야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이 의문은 다음과 같다.
금융권, 특히 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낮고 막대한 규모의 현금 자본을 가질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고객의 자금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융자본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돈으로 기업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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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myj153/120200152150
· http://www.econovill.com/archives/133552
· http://blog.naver.com/happykdic?Redirect=Log&logNo=40193852306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184&cid=495&categoryId=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