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목차

1.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2. 자유주의의 태동과 핵심요소
3.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4. 근대 자유주의의 등장
5.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완전한 결합
6. 자유주의 정치경제 이론
7. 믿을 수 없는 민주주의 (19C 중엽)
8. 민주주의를 통한 자유의 신장 ( 19C 말 )
9.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현대적 모델들
10. 맺는말 : 자유주의의 공과 (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

본문내용

1.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 민주주의는 20c후기에 발전 ex) 여성투표권, 흑인투표권...
- 과거에는 민주주의 비판
? 그리스인 : 폭민정치와 연관 지음
? 그리스 대부분 학자 : 인민을 정치 주체로 예우하지 않음
? 자유주의자 : 시민 참여 증가를 민주주의의 동력 아닌 과잉으로 판단

2. 자유주의의 태동과 핵심요소
⑴ 자유주의의 태동
- 근대 자유주의는 르네상스로부터 태동
핵심가치 : 개인주의, 인간중심적, 탈종교적, 세속적
- 자유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10만명 중 3천만명만 참여)
- 봉건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성장을 추동하는 동시에 결과물로써 자유주의가 발전

⑵ 자유주의의 핵심요소
① 개인주의 : 국가, 사회, 집단 < 개인
? 벤담: 개인 각자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국가, 사회는 강요해선 안 된다.
② 자유 : 자유 > 평등, 정의, 권위
- 한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 가능성을 두어 ‘법 아래의 자유’지지
③ 이성 : 각자의 이성에 의지하여 판단 해야 한다.
-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한다 / 토론, 논쟁을 권고함.
④ 평등 : 기본적 평등을 가진다.
도덕적 가치, 법적, 정치적으로 동등할 권리, 기회균등 주장 but 사회적 평등, 결과의 평등은 부정
⑤ 관용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허용, 다원주의지지.
⑥ 동의 : 권위와 사회적 관계는 항상 동의, 자발적 승낙에 바탕을 두어야한다.
→ 대의제와 민주주의를 옹호.
⑦ 입헌주의 : 권력은 타락의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의 권력은 제한되어야한다.
→ 권력분립, 견제∙균형, 성문법의 확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