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부정부패의 요인과 방지방안 -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와 부정부패의 요인, 한국에서의 반부패운동의 전개와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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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정부패에 관한 기초적 논의
1. 공무원 부정부패의 개념
2. 공무원부패의 유형
1) 국가상황적 분류
2) 행위의 내용에 의한 분류
3) 부패의 수단을 기준으로 한 분류
4) 정착화 정도에 의한 분류

Ⅱ. 부정부패의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Ⅲ. 한국에서의 반부패운동의 전개
1. 서정쇄신운동
1) 서정쇄신운동의 정의
2) 서정쇄신운동의 전개
3) 서정쇄신의 반부패 활동
2. 사회정화운동
3. 새 질서 새 생활운동
4. 김영삼 정부의 신한국건설

Ⅳ. 부정부패의 방지 방안
1. 공직자 개인의 윤리성 확보
2. 공무원 윤리수준 향상을 위한 조직구조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
1) 보수의 적정화
2) 조직적 차원에서의 도덕성의 개발
3) 내부 고발인의 보호
4) 인사제도의 합리화
5) 부패방지법의 제정
6) 정치·경제적 환경의 민주화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부패가 국가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론도 있으나 부정부패가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건전한 사회풍조를 침해하여 국민통합과 단결을 해침으로써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히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윤리가 요구되어 왔다.
국가마다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직윤리의 정립을 저해하는 요인도 한결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공직사회의 부패를 들고 있다.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살펴 볼 때 국가 멸망 원인 중의 하나는 외부의 침략에 의한 멸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내부의 부패로 자멸하는 경우였다. 월남과 크메르의 멸망, 이란의 팔레비 정권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붕괴된 것도 결국은 그 나라 체제의 부패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며 한국의 제1공화국 역시 독재와 부정부패가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다. 우리나라는 역대 정권에서 부패척결을 내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하였고 아직도 부패병에 만연된 중증환자로서 하루 속히 치유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패의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