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와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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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공개에 의한 통제

2. 공무원노조에 의한 통제
1) 공무원노조의 성장배경
2) 공무원노조의 기능
3) 단체행동권의 허용 여부
4) 공무원노조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Max Weber는 비밀에 대한 타성이 행정기관이나 혹은 공무원들의 고착화된 특징이라고 생각했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대중의 비판과는 멀리 떨어진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대중의 간섭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이 행정조직의 능률성 또는 합리성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Weber는 그러한 합리성에 대한 관심이 강박관념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밀주의는 관료에게는 직업적 풍토병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관료문화는 이러한 비밀주의 관행을 고무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공개성이 관료의 권력남용을 막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개성은 민주제도의 초석이라는 주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공개성은 성공적인 행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만약 국민이 국가의 통치과정에 참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우선 국가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어떤 행정기관이 국민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업무를 집행하기 좋아한다면, 그러한 행정기관은 자신의 계획을 국민에게 수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요약하면 행정에 대한 완전한 공개 없이는 대중이나 여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개성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문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행정체계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대중으로부터 정부로 뿐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은 행정기관의 불만스러운 집행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업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시민의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대응성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때에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