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의 실태와 법적 해결 방안

소개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Ⅱ. 본 론
1.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2. 비정규직에 대한 노사 입장 비교
3.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문제점

Ⅲ. 결 론
1. 여성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과제
2. 직종분리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3.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 및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4. 여성 비정규직의 임신, 출산권 확보 방안

본문내용

서 론
1. 연구 목적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원해서 선택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면서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대립구조가 적절치 못하게 적용되고 엄연히 비정규직도 근로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의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취약성 때문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여성은 생물학적 특성상 남자보다 취약한 신체 구조를 지니고 있다. 훨씬 비효율적인 신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자가 참을성이 더 많다는 등의 속설과 같이 참아내는 특성이 시기적으로 더 길게 유지된다는 등의 이점은 가지고 있다. 어쨌든 노폐물 배설이나 월경, 임신, 출산, 수유 등 남자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일에 있어서는 남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호주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이고, 주로 자녀양육에 해당하는 25-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M자형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풀타임 노동력의 32%, 전체 파트타임 노동력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여성노동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1.86명이고, 최근 10년간 출산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이 8%에서 12%로 증감한 상황도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1.17의 저출산 상황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호주는 임신이 여성들의 고용 지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출산율을 저하시키게 됨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상의 임신차별 금지에 개입하게 된다. (김숙진, 200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