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북미핵협상과 북한의 협상전략
- 최초 등록일
- 2003.05.09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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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 협상론 레포트 입니다.
북한의 핵과 관련하여 북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협상론적 관점에서 북한의 의도 협상전략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미 핵 협상의 현재 진행상황
1. 북한
2. 미국
3. 한국
Ⅲ.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협상 전략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2. 북한 협상 전략의 특성
3. 북한의 협상 전술
Ⅳ. 미국의 대북 정책과 협상 수단
1. 미국의 대북 정책
2. 미국의 협상 수단
Ⅴ. 북한의 핵 개발파문과 관련한 北·日·南·美의 관계
1. [북한 핵개발파문]北·日관계
2. [북한 핵개발파문]南·北관계
3. [북한 핵개발파문]北·美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1. 북한
◆ 특유의 선전전으로 끝까지 버티기
한-미 정부의 북한 핵 개발 계획 시인 공표 이후(10월17~11월13일) = 북한은 한-미 정부의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장문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 인정과 불가침 확약(불가침조약 체결), 경제발전 장애 조성 않는 조건에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 4개 조항 가운데 미국이 준수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제네바기본합의가 ‘파기됐다’거나 ‘깨졌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이즈음부터 북한은 러시아·중국·홍콩·유엔·독일 등 해외 주재 외교관들을 일제히 내세워 집중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 방북 (11월 3~5일) = 했을 때에는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나서 농축 우라늄 방식 핵개발계획에 관한 한 “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는 것이 공식정책”이며, 제네바기본합의는 ‘실끝에 매달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핵 개발계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온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을 눅이기 위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케도의 중유 공급 중단 결정 이후(11월14일~) =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발표해 “미국이 기본합의문에 남아 있던 마지막 이행의무까지 일방적으로 포기한 조건에서 우리는 기본합의문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 책임 한계를 명백히 그어야 할 때가 왔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제네바기본합의의 상태에 관한 한 지난달 25일 담화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졌지만, 공식적인 파기 선언은 피했다. 대변인은 불가침조약 체결 제의가 “조선반도 핵 문제 해결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도”라며 기존 발언을 되풀이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