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력집중 추이와 개선방향

소개

경제력집중 추이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크게 2개기간으로 나눠보고 재벌 집중 문제와 해외사례를 비교해서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경제력집중과 재벌

Ⅱ. 한국의 경제력집중 추이
1. 1945~1988년의 경제력집중 추이
2. 1988~2000년의 경제력집중 추이

Ⅲ. 해외사례(일본)

Ⅳ.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제력 집중과 재벌
1. 경제력 집중의 개념
- 경제력 :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따른 경제적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즉, 다른 경제주체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 집중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경제력 집중: ⓵소수의 대기업이 제품 생산 및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독과점) ⓶소수의 자본가가 회사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는 등 경제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소유자 지배)

2. 경제력 집중의 유형
⓵일반집중(특정 대기업군이 국민경제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
⓶복합집중(대기업군의 업종다변화 범위와 관련된 개념)
⓷시장집중(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도)
⓸소유집중(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가 특정의 소수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상)
※ 총괄집중률 : 한 국가의 경제력집중을 나타내는 지표(매출액, 출하액, 순이익, 부가가치, 자산, 고용 등의 비교를 통하여 측정)

3. 한국의 경제력 집중 현황
한국의 경제력 집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10대 민간기업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GDP대비 각각 84%로 나타난다. 이는 10년전에 비하여 각각 40%, 34% 증가한 수치이며, 우리나라 10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경제력 집중 현상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상위 4개 그룹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등의 자산총액이 나머지 26개 기업의 차산총액 합보다도 더 큰 액수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대응이 자본력을 갖춘 기업에서 수월하게 이루어지며, 하위 기업집단의 부침에 따른 현상이다. 이를 통해 재벌로의 경제력집중 속에서도 재벌간 양극화 역시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재벌의 개념
- 재벌 :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독점적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일가친척으로 구성된 대자본가의 집단, 공정거래법 상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계열기업들의 총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재벌의 개념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일본 재벌의 해체와 소유ㆍ지배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고경혜, 2010
· <일본의 자이바쯔(財閥)와 한국의 재벌(財閥)에 관한 비교고찰>,권현주, 2005
· <한국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관한연구>, 강태우, 2011
· <97년위기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이상호, 2005
· <재벌개혁과 한국 자본자의의 향방>, 김균, 1998
· <참여정부 1년의 경제정책 평가>, 김상조, 2004
· <이명박 정부5년 평가와 박근혜 정부에 주는 시사점>, 위평량, 2013
· <한국의 경제력집중규제제도의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장훈각, 2006
·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현황분석>,양정은 ,1992
·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 박영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003.
· <한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에 관한 연구>, 강태우, 2012
· <우리나라 경제력 집중의 현황분석>, 양정은,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