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 계획

목차

Ⅰ. 수도권 정비계획이란
1.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3. 수도권 정비의 목표

Ⅱ.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Ⅲ. 수도권 입지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1. 미미한 인구 및 산업집중 완화 효과
2. 입지 규제에 따른 기업 투자의 지체
3. 규제에 따른 기타 부작용

Ⅳ. 정책 전환의 필요성
1. 대내외적 여건 변화
2. 선진국사례의 시사점

Ⅴ. 입지 규제 완화 방안

Ⅵ. 과제를 마치며 (나의 생각)

본문내용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 안에서 도시·군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1.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의 배경

- 행정중심 복합 신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 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 제 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 계획 (2006-2020) 등 상위 계획이 변경 되고,신 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성격

1)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 기간 : 2006년-2020년 (15년간)

2) 계획의 성격

-수도권 정비 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 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 종합 계획

참고자료

· 공장 총량제 땅투기 악용 여전 (연합 뉴스)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 교통부, 2006.2)
· 공장 총량 제도의 운영 지침 ( 2006.9 , 건설 교통부)
· 수도권 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2005.10, 허재완)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용역 중간 보고서 ( 2001, 국토 연구원)
· 수도권 규제하면 균형 발전 이루어지나 (2006.9,한국 경제 연구원, 임상준)
· 수도권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 연구원, 2004, 박헌수)
·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신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서 (2006.7 경기 환경 보전 공동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