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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오블리제

목 차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의의Ⅱ.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1. 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2.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1) 전통적인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2) 한국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Ⅲ. 대학생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Ⅳ. 레포트 작성하면서 느꼈던 점Ⅰ.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의의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 그들이 타인의 `도덕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일반계층은 그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되고 사회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상류층은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 받는 계층이다.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혜택에 수반되는 의무이자 필연적 비용이다.외국의 경우 상류층은 존경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류층은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상류층이라 하면 우리와는 달리 `도덕적 상류층`이라 말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그들에게서 나왔듯, 그들 상류층은 재산과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 또한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가와 정부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층과 비교해서 우리 상류층은 돈과 힘과 지위는 있어도 도덕성은 오히려 다른 계층보다도 떨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 상류층의 도덕적 책무 이행 또는 솔선수범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 전쟁때에는 전쟁세를 신설,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이 더 많은 세금 부담을 감수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기부를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레에 돈을 싣고 국고에 갖다 바쳤다. 이것을 본 평민들도 앞 다퉈 세금을 내게 됐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이 나자 전시국채를 발행, 유산계급과 원로원 의원 및 정부요직에 있는 사람들만 구입토록 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강조되고 있다.Ⅱ.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1. 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①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때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 앤드류 왕자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혹자는 '대민홍보용'으로 참전한 게 아니냐는 냉소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참가했던 전투헬기는 격추되기 가장 쉬운 최전방이었다. 소위 '결사대'였던 것이다. 즉, 영국의 많은 병사들을 대신해 자신이 죽겠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이야기이다. 실제로 그는 참전 중 실종되어 사망처리 될 뻔하였으나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 돌아와 영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기도 했다.②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시신 수습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③ 아사히맥주는 일본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이는 이 회사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돈만 기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이 직접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이를 위해 비영리단체들의 자문을 받기도 한다. 이 회사 환경 사회 공헌부 타네오 가토 부장은 "올해는 회사 공장 주변 지역의 노인들이나 장애인, 시설아동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좀 더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기업가 개인이나 사회의 상층집단이 솔선수범하는 전통적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문화가 힘을 잃은 자리에, 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방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④ 빌 게이츠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내놓고 자녀에겐 1,000만 달러씩만 물려주겠다고 97년 선언했다. 그가 보여 준 노블레스 오블리제 가운데 가장 화제를 일으킨 것은 결핵 퇴치를 위해 1, 감면에 반대하고 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자신들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지도 모르지만 사회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미국 기업인들의 올바른 기업윤리 정신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기업주들의 이런 윤리의식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다.2.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1) 전통적인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① 최씨 가문의 시조인 최진립은 의병장으로 나서 임진왜란으로 공을 세웠다. 후손들 역시 애국심과 사회 공헌에 지대한 관심과 실천을 보여주었다. 경주 최씨의 마지막 부자였던 최준은 독립 운동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백산 상회를 세워 독립 자금을 조달했으며 일본 총독부의 끈질긴 관직 제의를 거부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도리”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또한 최준은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 대학과 청구 대학을 세우는 데 전 재산을 바치고 일선에서 미련 없이 물러났다. 누구보다 청렴함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며 나눔을 실현한 경주 최씨는 이 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표본이랄 수 있다.② 백사 이항복의 11대 후손인 우당 이회영(1867~1932) 집안을 빼놓을 수 없다. 8대를 이어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였던 이 집안 6형제는 나라가 망하자 국내에서의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1910년 12월 현재 시가로 따지면 6백억원에 이르는 3만섬의 재산을 처분하고 혹한에 59명의 식솔을 이끌고 만주로 떠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지도층으로서의 명예와 책무를 위해 재산은 물론 형제들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놓았다고 한다.③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운조루는 조선 영조 52년(1776년)에 삼수 부사를 지낸 류이주(柳爾胄)가 세운 집이다. 99간의 대저택이었던 이곳 사랑채와 안채의 중간 지점에 곳간 채가 있고, 그 곳간 채에 지금도 쌀뒤주가 하나 놓여져 있다. 이 뒤주에는 타인능해(他人能解: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이 구멍을 열 수 있다)는 글씨를 새겨져 있다. 류씨 집안에서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을에 대흉년이 있었다. 2년 연속 흉년이 들다 보니까 당장 먹을 양식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세금이었다. 그 지역 산외면 면민들은 호별세를 낼 수가 없었다. 이때 김영채는 지역의 어른이고 부자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산외면 면민들의 전체 호세를 대신 내주었다.그의 아들인 김윤술(金允述·1903~1958)도 역시 집안에 내려오는 적선의 가풍을 이어갔다. 정읍시 칠보면에는 일제 말기에 섬진강 상류의 물을 막아서 건설한 칠보발전소가 있다. 당시 1만5000㎾의 발전용량을 가진 수력발전소로서 건립연대만으로 따지면 남한에서는 첫손가락에 꼽히는 발전소였다. 그러나 이 발전소의 전기는 외부로 송출되었기 때문에 정작 그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은 전기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김윤술은 전기시설에 드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논 100마지기, 즉 2만평의 사재를 내놓았다.2) 한국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사례① ‘천사처럼 벌진 못했어도 천사처럼 쓰고 가겠다.’ 삼영화학의 이종환 회장은 2000년 6월 10억원을 출연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을 세웠다. 2년 뒤에 출연금액을 3,000억원으로 늘린 뒤 지난해엔 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 안에 2,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단일 교육재단으로서는 국내 최대이자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5,000억원 규모를 계획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기본재산은 4,700억 원 정도다.현재 그룹의 주력사인 삼영화학은 ‘초박막 필름’을 생산하며 계열사 매출을 모두 합하면 연간 4,0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모은 재산을 후손에게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기업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② 삼안코퍼레이션의 김형주 회장이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돈은 1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그는 대한토목학회에 2회에 걸쳐 총 72억원을 내놓았다. 이 돈으로 빌딩을 마련한 학회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신념 중 하나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5~6년 전 후계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결과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마음먹었다”며 “지분을 정리해 생긴 돈으로 기부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해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한다.③ 유한양행 창설자 고 유일한 박사의 기업이념은 ‘정성껏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 봉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양심적인 인재를 양성해 배출한다. 기업이익은 첫째는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는 정직하게 납세하며, 셋째는 그리고 남은 것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한다.’ 는 것이다.가장 모범적인 기업인으로 생전에도 교육과 사회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유일한 박사는유언장에서 그가 소유했던 유한양행 주식 14만9백41주 (시가 2억2천5백만원, 액면가 7천47만원) 전부를 재단법인 '한국사회 및 교육신탁기금'에 기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혔다.그의 직계가족에게는 딸 유재라 여사에게 오류동 유한중고교 구내이며 그의 묘소가 있는 5천평의 대지를 상속, '유한동산'으로 꾸며주도록 부탁했으며 손녀 유일링양이 대학까지의 학자금으로 쓰도록 주식의 배당금 가운데서 1만달러 정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미국에 있는 장남에게는 일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고 "너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는 자립해서 살아가라"는 유언만이 있었다고 한다.유일한 박사님은 1971년 76세를 일기로 영면하면서 그의 재산 전부를 공익법인에 기증하는 등 평생을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을 몸소 실천한 참 기업인이었다.④ CJ그룹의 푸드 뱅크 사업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제일 제당은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봉사 및 기여활동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푸드뱅크란 생산 ,유통과정에서 남겨진 제품을 수거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 및 기관에게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CJ그룹은 2000년

법학| 2014.11.20| 7페이지| 1,000원| 조회(744)

노블레스, 법학입문, 오블리제, 노블레스오블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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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목 차Ⅰ. 서론Ⅱ. 모더니즘의 정의Ⅲ. 모더니즘의 결과물(1) 모더니즘 건축(2) 모더니즘 디자인Ⅳ.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Ⅴ. 포스모더니즘의 결과물(1)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2) 포스트모더니즘의 광고디자인Ⅵ. 과제를 마치며Ⅰ. 서론모더니즘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가, 철학에서는 니체가,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가, 자연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이에 일조했다. 마르크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란 개념으로 당시의 헤겔의 관념철학에 항거했다. 이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인간의 행위가 철저히 경제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고 인간의 사회적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기존 서구세계를 지배하던 기독교, 그리고 이에 파생된 인습, 전통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못함을 강조한다. 프로이트 또한 기존의 인간존재에 대한 통념에 그동안 의식의 그늘 밑에 가려져 있던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존재이유를 설명한다. 이렇듯 수많은 사회적 변화 속에 모더니즘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요구 속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 필요했음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Ⅱ. 모더니즘의 정의넓은 의미로는 교회의 권위 또는 봉건성을 비판하며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하고 널리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기계문명과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여 현대풍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또한 20세기 유럽 사회 전반을 뒤덮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복잡한 사상이었으며 그로 인해 분야별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결과들이 나타났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에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정신이 숨어있다. 산업혁명 이후 발달되어가는 기계와 산업구조로 인해 사회의 모습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와 정신을 창조하려고 한 것이다. 이를 촉발시킨 가장 큰 촉매가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었다. 마르크스가 아닌 이유 요약하자면, 인간은 물질의 강력한 영향을 받는 존재고, 새로운 문물이 발명되었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니까 문화 역시 과거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 모더니즘이다.Ⅲ. 모더니즘의 결과물(1) 모더니즘의 건축건축에서 모더니즘은 새로운 기능주의 원리(functionalism), 즉 그것이 만들어지는 본래의 용도에 충실하여, 건축도 산업제품처럼 유용하고 기능적이어야 한다는 원리를 내세웠다. '아무런 쓸모도 없이 그저 고풍스럽기만 할뿐인 복잡한 주름 장식 같은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자. 실용적, 효율적 공간과 깔끔한 선을 즐긴다는 원리로 건물을 짓자.'는 것이다. 그래서 모더니즘 건축가, 디자이너들은 엔지니어, 도시계획, 위생전문가와 함께 작업하면서 도시의 틀을 변형시켜갔다. 189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아무런 기능이 없는 외관장식을 없애고 값싼 강철, 강화된 콘크리트, 전기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이 시작되었다.르 코르뷔지에나 발터 그로피우스등으로 대표되는 지극히 기능 위주의 건축을 확립한다. 과거의 장식적이고 형식 위주의 유럽건축의 전통을 끊고, 무장식과 순수한 외관 등을 지향하는 건축이 완성된다. 이는 곧 국제주의 양식으로 발전되며, 20세기의 전세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떨친다. 외관이 철과 유리로만 이루어진 고층빌딩이나 콘크리트만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건축물들은 여기서 나왔다. 현대의 한국에서도 가장 흔한 건축 양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파트나 무장식적인 네모백이 건물들은 결국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들이다. (2) 모더니즘 디자인디자인에서도 이전 시대의 현란한 장식 등을 버리고 순수한 기능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평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장식을 버리는 동시에 의미 전달을 위한 가독성과 단순한 형태와 비례를 통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추구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얀 치홀트가 있다. 그리고 입체를 디자인 함에 있어서도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순한 형태와 물질의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려고 노력한다. 바우하우스 등이 대표적이다Ⅳ.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의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는 문자 그대로 '포스트' 라는 접두어와 '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생긴 말이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의미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모더니즘 다음에 오는' 현상을 가리킬 따름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차적인 면에서 시간적 구분을 의미할 뿐 결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떤 유형의 가치 평가가 개입된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즉,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시성(後時性)을 가리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프리 모던' 이란 용어가 단순히 '전근대(前近代)' 또는 '전현대(前現代)'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모던' 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후근대(後近代)' 또는 '후현대(後現代)'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다.Ⅴ. 포스모더니즘의 결과물(1)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건축에서는 신재료의 개발과 산업혁명이라는 계기가 대량생산을 할 수있는 툴을 선사하자, 고전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합리적인 시대상을 건축에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로 인해 기술의 발전을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이성주의가 붐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명료하고 실용적인 형태의 건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으로는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천루를 꼽을 수 있다. 인테리어 공간은 프로그램/동선 등에 맞게 배치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외관 역시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하여 높게 높게 짓기 시작했다. (높아지는 건물을 받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커튼월이다)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부품들 조차 “standardization”되어 일괄적으로 대량생산됨으로서, 건물은 그 어떤 때보다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어졌다.

공학/기술| 2014.11.20| 6페이지| 1,000원| 조회(487)

포스트모더니즘, 모더니즘, 광고디자인, 모더니즘 건축, 도시계획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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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론 및 방지대책

목 차Ⅰ. 서론Ⅱ. 소음의 개념Ⅲ. 소음의 종류1. 도로 교통 소음2. 철도 소음3. 항공기 소음4. 공장 소음5. 생활 소음6. 건축공사 현장 소음Ⅳ. 소음 피해 사례1. 환경분쟁조정위, 사슴농장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2. 일부 초·중·고 소음피해 심각3. 천안 불광사 소음피해 심각4. 광주공항 소음피해 심각5. 전투기 사격훈련 주민피해 늘어Ⅴ. 소음방지 방안Ⅵ. 소음관련 정부와 민간의 대책1. 정부의 대책1) 소음환경기준과 규제기준2) 교통소음3) 공장소음4) 항공기소음2. 민간 대책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소음이란 귀에 거슬리는 음의 총칭이며 예를 들면 음성 음악 등의 전달을 방해하거나, 귀에 고통 상해를 주는 음이라 정의한다. 아주 큰소리, 불쾌한 소리 외에 공장 교통 건설작업 등의 도시공해로서의 소음이 있으며, 보통 원하지 않는 소리인데, 지역의 특수성, 계절,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데시벨(dB)이란 소리의 물리적크기(음압도)를 측정하는 단위를 쓴다. 일시적인 소음은 호흡수의 변화, 혈압상승, 맥박수 증가, 胃의 일시적수축을 일으킨다. 장시간에 걸친 소음에서는 작업능력의 감퇴, 정신작업에의 악영향, 주의집중력의 산만, 도시 노이로제의 발증 등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도시 소음은 교통 소음, 산업장 소음, 건설 소음, 광고 및 가정 소음 등이 있다. 소음의 영향과 피해로는 심장 박동 수의 감소, 말초혈관의 수축, 호흡속도의 감소 및 호흡크기의 증가, 동맥장애, 스트레스 증가, 소화기 장애 등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 또 건물이나 가구 등의 손상뿐만 아니라 작업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직업적으로 강한 음향(특히 고진동수를 주로 하는 강한 음)에 끊임없이 노출되면 청력의 영구저하(직업성 난청)가 일어난다. 직업성 난청의 발증 방지에는 소음을 90 폰(A 특성)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마개 등의 방호구를 착용한다. 도시공해의 소음에 대해서는 지역별 시간별의 환경기준을 지키기 위한 발생원 소음이 약 9dB(3승에 비례)증가되고 차속이 같을 경우에는 교통량이 2배로 되면 3~5dB 증가된다. 그리고 차속이 60km/h를 넘으면 타이어의 마찰소음이 엔진계의 소음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로변 아파트에서 도로교통소음은 1~2층에 비해 중고층에서 2~7dB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 철도 소음철도소음은 열차의 속도가 2배로 증가될 경우에 소음은 약 9dB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디젤기관차는 객차보다 약 7dB 높은 소음을 방출한다.3. 항공기 소음항공기는 금속성의 고주파음을 방출하고, 큰 음량의 소음원이 상공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 피해면적이 광범위하다. MBC뉴스데스크의 보도에 의하면 [헬기 소리 못살겠다]라는 용산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헬기 소음의 원인은 용산지역 미군부대로 오고가는 헬기소리 때문인데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이 50dB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소음수준은 80.1dB정도이며 최고일때는 87.1dB까지 된다고 한다. 이때의 소음소리는 1미터이내의 자명종소리와 비슷한 수치로서 사람에게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순환기 질병이나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항공기 경로에 관한 문제인데 주변학교나 관공서 위로 지나다니면서 그로 인한 소음의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지역으로 항공기 경로가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4. 공장 소음공장 및 사업장, 공사장에 설치된 기계, 기구는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과 같은 이동성 소음원이 아닌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음 발생이 지속적이고 시간에 따른 변동이 없어 흔히 습관성 소음, 즉 당연히 발생되는 소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습관성 소음의 피해는 단기적으로는 대화를 나누는 것과 책 읽는 것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체의 심리적, 생리적 안정에 나쁜 영향을 준다, 서울 지역의 경우 환경 보전법에 따라 소음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장은 3동규제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공사전에 소음저감대책을 신고토록 하여 특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6. 건축공사 현장 소음건축 공사 현장의 소음은 장소가 고정된 공장 소음 등과는 달리 공사 기간에만 발생되는 소음이다. 피해의 범위가 큰 반면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디젤 해머(디젤 발동기로 작동하는 망치)를 사용할 때에는 129dB이라는 강력한 소음이 발생되며 리벳 해머(굵은 못을 박는 망치)는 108dB, 아스팔트 작업은 109dB, 공기압축기(공기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하여 압축 공기를 만드는 기계)는 82dB의 소음을 발생시킨다.Ⅳ. 소음 피해 사례1. 환경분쟁조정위, 사슴농장 소음피해 첫 배상 결정건물공사장의 소음이 사슴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등의 원인임을 인정하는 첫 환경피해 배상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사슴사육업자인 경기 시흥시 조남동 김아무개(46·여)씨가 건축주인 김아무개(54)씨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건축주 김씨가 사육업자 김씨에게 1164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사슴은 야생습성이 남아 있어 소음에 민감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건축주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신축공사를 감행해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슴업자 김씨는 건축주 김씨가 시흥시 조남동에서 소음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신축공사를 하는 바람에 사슴이 소음 스트레스로 죽거나 녹용이 잘 자라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며 2억559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가축피해 사건은 모두 63건으로, 전체 334개 분쟁조정사건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슴피해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2. 일부 초·중·고 소음피해 심각일부 초·중·고등학교의 소음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문수(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소음도 피해조사 결과 약 177개 학교가 도로 및 불광사는 진정서에서 △교회 출입문 변경 △출입문 위치변경 △사찰수행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했다.불광사측은 공사소음과 공해로 인해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원생들이 수업에 지장을 받고 위험성 때문에 놀이터 이용조차 못해왔다며 분쟁의 소지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4. 광주공항 소음피해 심각광주시가 광주공항 인근의 소음 피해에 대해 대책을 세워줄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시는 16일 공항 주변 지역민들이 군용기 이·착륙 때 나는 소음으로 막대한 생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늑장을 부리고 있다면서 조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은 환경부가 실시한 올 2·4분기 전국공항 소음도 측정(법정기준치 80웨클)에서 기준지점 7곳 가운데 광산구 우산동이 87웨클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3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등 평균 82웨클을 기록, 대구공항에 이어 가장 시끄러운 공항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군 작전상 필요한 최소한의 비행 훈련 ▲야간·심야 훈련 자체 ▲상무·금호지 등 인구밀집지역 직상공 항로 조정 ▲소음방지·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등을 요구했다.광주공항은 하루 60~200회의 항공기와 군용기가 뜨면서 인근 광산구·서구·남구 지역 1만3천여가구 주민 4만5천여명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5. 전투기 사격훈련 주민피해 늘어공군 3196부대 청주비행장 소속 F-15 전투기 편대가 로켓연습탄 발사연습 중 과녁을 빗나간 포탄이 산 넘어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낙동강회 가든(주인 김창인, 44) 식당 슬래브 지붕에 약 30Cm 크기의 구멍을 내고 유탄은 약 1백m 거리에 있는 논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식당 안에는 다행히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식당 안에 있던 계산대 1대, 전화기 1대, 카드 조회기 1대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공군은 사고조사반을 현지에 보내 피해상황 및 사고 휴식 방해, 계속되는 불규칙한 생리, 전투기의 출현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안, 청각장애, 소화불량 등으로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주민 피해 현황= 상주 시내버스 기사 고덕수씨(56세)는 낙동면 물량리 낙동강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차량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전투기가 기총사격을 가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총알이 엉덩이와 다리사이를 관통하는 상해를 입고 2년간 병원치료를 하여 완치되었으나 결국 부인과 헤어져 살고 있다.그는 당시 손해배상금을 4천만원 받았지만 그때의 악몽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중동면 우물리 양찬모씨(40)는 기관총사격으로 조상의 묘지상석이 부셔져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같은 마을에 사는 양희갑씨(64) 과수원에 폭탄이 떨어져인부 10여명이 놀라 쓰러진 사고가 있었으나, 군부대측에서는 단지 약값으로 20만원을 주었고, 같은 날 양춘모씨(45) 못자리에 떨어진 폭탄은 현재까지 박혀있다.낙동면 내곡리 이창수씨(52)에 따르면 소에 50여차례나 인공수정을 해도 불임이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중동면 대바우 마을 박희찬씨의 어린 딸이 어머니 등에 업혀 있다가 전투기 저공사격 훈련 때 비행기의 굉음 때문에 놀라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얼마 전에 사망하기도 했다. 중동면 박영환씨는 연습폭탄이 폭발하여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밖에도 상주시는 78억5천5백만원을 들여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에 관광시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투기사격 훈련 등으로 관광인원이 감소하고 있다.오사카공항 주민진정 수용△일본의 사례= 일본의 경우 오사카 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은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수면방해, 건강침해, 가옥의 손상 등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 공항의 폐쇄를 요구하였고, 폐쇄 전까지 소음량의 감소,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오사카 공항측에 소음감소를 위한 운항방법의 개선, 이·착륙 비행기 편수조정, 발착시각 조정, 방음 공사, 소음방지 시설의 설치를 명하여 조정이 되.

공학/기술| 2014.11.20| 10페이지| 1,000원|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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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목 차Ⅰ. 한국의 그린벨트(1) 도입배경 및 역사(2) 그린벨트 현황Ⅱ. 영국의 그린벨트(1) 도입배경 및 역사(2) 그린벨트 현황Ⅲ. 사례 비교 분석(1) 런던권역과 수도권 비교(2) 영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3) 한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Ⅳ. 결론Ⅴ. 참고문헌Ⅰ. 한국의 그린벨트(1) 도입배경 및 역사1. 서울의 무분별한 비대화 문제와 결부되어1971년 7월 30일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을대상으로 지정, 고시2. 제도 도입의 모델은 영국의 그린벨트와일본의 근교지대이며, 강력한 개발독재정권 아래서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가장 강력한 토지이용규제 수단 으로 인식3. 1980년 중반 이후 도시의 개발용지 부족으로 규제완화론이 대두, 1990년대부터규제완화 조치 가 나오기시작(2) 그린벨트 현황1.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총면적은 5,397㎢로서 전국토의 5.4%에 해당2. 1977년 4월 18일 전남 여천시 주변을 끝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5개 광역시, 28개시, 36개군에서 지정, 관리3. 지정현황- 1971년 7월 30일 서울을 시작으 1977년 4월 18일 여천지역에 이르기까지 8차례에 걸쳐 대도시, 도청소재지, 공업도시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도시등총 14개 도시권역에 설정4. 지정기준1. 표고 100m 이상 지역2. 지정 이전 계획 고시된 공원, 녹지지역3. 대상 형성과 농경지보호를 위한 지역4.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안보와 관련된 지역5. 기존 집단취락지역은 가능한 제외6. 인접도시와 연대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5. 토지이용현황- 지목별로 대지가 2.4%, 임야가61.5%, 농지가 24.5%, 기타11.5% 로 구성되어 있음-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 가용토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지정 이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Ⅱ. 영국의 그린벨트(1) 도입배경 및 역사1. 영국의 그린벨트는 산업화로 인한도시문제를 완화시키고, 도시 내에서전원생활을 끌어들이고자 한 열망이제도화된 결과2. 1933년 언윈(R.Unwin)이 런던대도시권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런던 시 주변에그린벨트를 설정, 1938년에 그린벨트법이제정, 1955년 실무지침 42/55로 그린벨트 제도 구체화3. 이후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 되었으며 주로 그린벨트를확장시키는 변화가 이루어짐(2) 그린벨트 현황4. 지정현황- 1938년 그린벨트법이 제정된 이래 영국은 전국토의 7.8%에 해당하는 195만 ha가 그린벨트로 지정5. 지정기준- 영국 환경성의 그린벨트 관리지침 상에 나와있는 이용원칙에 따라 지정- 이러한 규제지침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용권한은 지방정부에 광범위한재량권과 함께 부여됨-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토지이용정도를 둘러싼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6. 토지이용현황- 그린벨트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크게두가지로 구분됨 (적합, 비적합)- 적합한 토지이용에는 임야, 농경지,위락공간, 하천, 호수 등 오픈스페이스- 비적합 토지이용에는 주거, 상업, 공업,광업, 도로, 공공서비스 용지 및 대규모부지가 필요한 공공시설용지7. 영국 그린벨트 제도 특징- 영국은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면서도토지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정부의 관여를 허용하며, 보통법은 토지소유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있지 않음. 즉 소유는 인정하나 공공의 목적과이용을 위해서 상당한 의무가 부과됨8.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인식- 그린벨트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으며 1989년 영국전역에서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80%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그린벨트지역의 지가상승율도 여타지역보다높을 뿐만 아니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주는 구실을 하고 있어 영국의 그린벨트는일단 지정되면 조정되는 법이 거의 없다.Ⅲ. 사례 비교 분석(1) 영국의 런던권역과 한국의 수도권 비교1. 변화과정 비교- 런던의 그린벨트는 그 면적과폭이 1974년에 2배(15km) 정도늘어난 상태- 우리나라 수도권 그린벨트는그동안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 지정된 이후 변화가 없음2. 속성적 비교- 일단 목적에 있어서 도시의 확산방지와 연담화 방지, 환경보전측면에서 그 맥락을 같이함- 런던의 경우 도시의 재활성화추진, 도시의 역사적 경관보전등이 존재하여 우리나라보다목적을 상세하게 서술(선계획 후개발 염두)- 런던권역은 오픈스페이스와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둔 반면 우리나라는 도시간 경계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음3. 외형적 비교- 런던그린벨트 면적은 런던시의약 3.1배,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의 약 2.7배로 총면적이나 도시대비 비율에서 런던권역이 더 큼- 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5km더 두꺼움- 전체 그린벨트에서 런던권역과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을 통해 양쪽 모두국가 중심도시에 도시문제가 심각했음을 볼 수 있음4. 그린벨트 정책 비교5. 사례 비교 결론- 영국의 그린벨트는 지역수요와 개발전략에 따라 재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1년 지정된이후 변화가 없음-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도시민을 위한 환경에 둔 반면,우리나라는 물리적 구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영국의 그린벨트는 개방성과 관련해서 그 폭과 면적을 중요시 함(2) 영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1. 제도운영의 유연성-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운용은 영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수요와 개발전략에 따라재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유연성이 확보되는 이유는 "개발권의 국유화"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그린벨트 편입여부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에 덜 민감하기때문2. 광역도시권 관리의 수단-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는 광역대도시권의 주택수요와 개발전략에 밀접히 연관- 그린벨트의 지정과 해제는 일련화된 개발계획체제 내에서 통제3.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적용- 영국의 그린벨트는 비록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제되었지만, 최근에는 환경의 질 제고수단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영국의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시 그 필요성 여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측면에서 평가되며,구체적 수법으로 전략환경평가가 도입됨4.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된 계획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영국에서 그린벨트 조정은 이해관계 집단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각종 공람과 공개청문, 중앙정부 계획심사관의 검토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1. 연담화 방지 논리 측면에서의 정책적 모순- 우리나라 그린벨트 정책에 나타난 연담화 방지논리는 도시간의 경계를 구분하겠다는 의미- 본래 연담화 방지 논리는 반드시 도시간의 경계를구분하자는 의미가 아닌, 녹지와 오픈스페이스의확보를 통해 환경성을 회복하자는 의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제시한 2km의구체적 폭은 서울 중심의 중,소도시 차별적 발상- 도시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2km의 벨트는 도시연담화 방지 및 오픈스페이스 제공 측면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음(3) 한국 그린벨트 정책의 시사점최근 우리나라 그린벨트 정책에 반영된2km 해제 불가 방침이 극단적으로 실현되었을 경우와 현재 영국의 그린벨트 비교

공학/기술| 2014.11.20| 10페이지| 1,000원| 조회(257)

그린벨트, 한국 그린벨트, 도시계획계론, 그린벨트 현황, 영국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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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

목 차Ⅰ. 서론Ⅱ. 교통문제1. 도로 교통 혼잡2. 주차문제3. 대중교통수단의 문제Ⅲ. 해결방안1. 자전거 이용의 촉진2. 교통수요의 효율화3. 교통수요 평준화4. 주차정책에 의한 유도Ⅳ. 결론Ⅰ. 서론현대사회에서 자동차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기동성과 편의성 등 그 본연의 기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으뜸가는 문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는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해서 자동차보유대수는 1998년 시점에서 약 6,980만대를 넘고 있다. 앞으로의 일본사회는 안정기에 들어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된다. 다시 말해서, 인구에 비교해서 보면 1.8인에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어 진다고 생각되어 진다. 또, 한국의 자동차는 1980년대 이후로부터 일본보다 더욱 급속히 진전하여 2006년 현 시점에서 자동차보유대수는 약 1,500만대에 이르고 3.5인에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한국의 자동차는 이후에도 더욱 진전할 것이라 생각된다.그러나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자동차 대중화시대 도래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자동차에 대한 역기능 또한 점차 사회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교통문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국민적 최대관심사로 부상하였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이 2006년도 기준 GNP 대비 3.3%에 달하는 약 26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자동자문화가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약 14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도 13.6명에 이르러 이는 자동차 선진국의 6~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자동차 문화의 미 정착에 기인한 도시교통 난은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자동차관련 세수 중에서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물론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도 당면과제는 도시교통적정화로서 대중교통수단 및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화를 병행 추진해 나간다면 도시교통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Ⅱ. 교통문제도시 교통문제는 도시 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람들의 각종 활동을 위한 통행 욕구를 교통시설이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도시 교통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로 이해 할 수 있으며, 교통수요와 교통시설 급증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교통문제는 도로 교통 혼잡, 주차난, 대중교통수단의 승차난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소음, 대기오염 등의 교통공해와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교통시설의 공급부족 때문에 더욱 악화되는 교통문제에 속한다.1. 도로 교통 혼잡세계의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도로교통 혼잡 즉, 교통체증이다. 우리나라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급격한 차량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 교통 구간이 도심지뿐만 아니라 도시전역에 걾친 주요 간선도로에 까지 확산되어 가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이 대도시와 인근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외곽도로에까지 확산되어 도시외곽도로망은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한다.우리나라 대도시의 평균 주행속도는 시속 20km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도시에는 신호대기 등으로 지체하는 시간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가로 구간에서 주간교통량의 변화가 시간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의 교통체증 현상은 더 이상 특정 가로 구간이나 특정 시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미들의 기동성을 저하시키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교통사고의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에너지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매연 배출량을 증가시켜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다.2. 주차문제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대도시의 주차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다. 주차 수요의 발생이 높은 도심에서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주차장을 찾아 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는 이젠 도심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도심과 변두리의 주거지역 등으로 점차 확산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차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 수요와 주차시설 간의 수급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주차시설의 충분한 공급에 있건 아니면 주차 수요의 억제에 있건 간에 현실의 주차문제는 결국 필요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주차 수요와 이를 적시에 수용 할 수 없는 주차시설간의 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주차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의 주차장 부족 현상은 도심에서의 주차장부지 확보와 어려움에 근본 원인이 있긴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외 주차장이 공한지를 이용한 평면식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나 많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역시 평면식 주차 방식에 의존하거나 입체화가 미흡하다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민영 노외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영업의 수익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장기적인 시설투자의 유인이 없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주차부족 문제는 부도심과 변두리 주거지역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거지의 주차문제는 자동차를 보유한 주택에 차고가 마련되지 못하면 특히 야간에 발생하는 높은 주차수요로 인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이웃 간의 주차시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주거지의 주차 수요는 자동차의 보유와 직접 관련되므로 다른비해 주차 수요의 예측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주택에 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없거나 불합리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3. 대중교통수단의 문제대중교통수단의 공급 부족과 서비스의 문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출퇴근 시간에 주로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교통수단별 통행 분담율을 보면 아직도 대중교통수단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교통문제를 다루는 정책당국자들은 주로 도로 교 통혼잡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하철이나 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는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정책당국자들은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이 장기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 확률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도로교통혼잡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다양한 소득계층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급에는 소흘히 하고 있다.한편 대도시 주변 위성도시와 도시외곽의 대규모 신규택지 개발지역은 지하철 노선의 연장은 물론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이 미흡해 시민들이 아침, 저녁마다 모자라는 버스를 타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개발지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부족 현상은 이들 지역주민의 자가용 승용차 보유와 이용을 더욱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도시 대중교통의 또 다른 문제점은 버스노선이 과도하게 도심으로 집중화되어 있어 도심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버스노선이 도심에 집중화되어 있어 버스 수송력의 낭비와 지역 간 연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승객 수요가 낮은 순환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시내버스 수송체계는 간선운행 혹은 지선 운행 등의 구분이 없고 일정 지역분담 등의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는 일부 도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노선 간에 연계수송 체계가 미흡하고, 이를 두 대중교통 수단의 보완관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과 버스 간의 요금체계가 달라 환승 시 이중의되어 이를 두 가지 교통수단의 보완적 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을 보인다.영업용 택시의 경우, 이용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택시를 이용하기 어렵고 잦은 합승 등으로 인하여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며 난폭 운전 등으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택시요금 체계와 운수업체의 경영상의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Ⅲ. 해결방안1. 자전거 이용의 촉진(1) 자전거도로의 네트워크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나 각종 시설을 정비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효과로서 자전거 주행의 안정성, 쾌적성, 가로변 환경 향상 등이 기대된다.(2) 자전거 주행상의 우선책자동차 일방도로에서 자전거가 역으로 달리는 것을 허용하나 교차점에서 자전거를 우선으로 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독일 등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교차점에서의 우선 안은 교차로 정지 시 자동차 정지선보다 자전거의 정지선을 앞으로 함으로써 자동차와의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보다 자전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자전거 전용신호에 의해 자전거만이 우회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3) 도심부 렌트 사이클도심지역 내의 단거리 이동을 보완하고 한정된 자전거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를 유료 혹은 무료로 렌트하는 방법이다.2. 교통수요의 효율화(1) 합승1인승 차와 같은 자동차교통을 감소시키고 승차효율을 높임으로써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카풀, 밴 등에 의해 합승하는 것을 car-pool이라 부른다. 또 합승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정비로서는 고속도로에 합승차량 전용레인이나 전용램프, 합승차량 주차 우선방안 등이 있다.(2) 자동차 이용 자제 운동시민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 자동차 이용 자제를 도모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겨울철에 실시하거나 또는 이벤트 개회기간에 실시하.

공학/기술| 2014.11.20| 7페이지| 1,000원| 조회(397)

교통수요, 주차문제, 교통문제, 교통공학, 대중교통수단, 도로 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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