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물품 제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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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재계를 불문하고 사회 전반적인 화두로 떠오른 대형마트와 SSM의 거래품목제한 제도에 대해 시장님이 용단을 내리시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한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듯, 현재 서울특별시는 콩나물, 두부, 갈치 등 소위 신선품목 10여 종의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규정을 만든 후 그 실효성과 적법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찬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하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골자인 ‘경제민주화’ 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의 철두철미한 조사와 의견수립이 필수적이라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우선, 앞서 말씀드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란, 한 마디로 집약해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징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헌법으로,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시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119조 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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