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교육재정에 대한 고찰

목차

1.교육재정의 개념
2.교육예산
3.교육경비와 수입
4.교육재정기법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
1.1. 교육재정의 의의
- 교육재정(educational financ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확보하고 지출하는 일련의 공경제활동
- 재정(public finance)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을 유지․발전하는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 재정은 공경제 활동임
1.2. 교육재정의 특성
1) 강제성 : 재정은 민간의 개별경제와는 달리 경제활동의 주체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다.
2) 공공성 : 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라는 점에서 국민 전체의 공공복지, 즉 공익을 위한 것이다.
3)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 : 재정은 민간경제와는 달리 국가 활동의 내용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한다.
4) 존속기간의 영속성 : 교육재정은 민간경제보다 길고 무한하다.
1.3. 교육재정의 기구와 법령
1) 교육재정과 관계를 갖고 있는 기구
: 국회. 대통령, 경제장관회의,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예산편성의 지침의 작성, 예산 편성, 예산 사정과 회계과정), 감사원(회계검사), 조달청(물자의구매와 공급),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교육경비의 수입, 지출, 관리를 총괄)
2) 지방교육재정기구
: 교육청의 재정담당부서(서울특별시와 경기도 -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 담당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도의 교육청 - 관리국에 재정과)
3) 교육재정과 관련된 법령
∎교육기본법 제 7조(교육재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