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법제]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권

목차

①프라이버시권
②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권 개념의 변천
③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유형
④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규제
⑤프라이버시권의 제한과 그 한계
⑥프라이버시권의 권리
⑦명예훼손과의 구별

*참고자료

본문내용

①프라이버시권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법적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권리로 인정된 역사가 짧아 그 개념도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권이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 법리에 의해 보호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이 명예훼손과 유사하고 그 권리 구제가 같은 적용법조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지금도 실제 소송에서는 명예훼손과 함께 묻혀 주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양자의 둘러싼 법리가 착종되고 있고 프라이버시권 고유의 법리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의 각 주에서 인정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의 내용도 각각 조금씩 다르다. 프라이버시권은 처음부터 그 내용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피해가 현재화하는 속성 때문에 그 소극적인 성격을 숙명으로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이 처음 논의도리 때에는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또는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등의 소극적인 개념에서 출발했다. 정부의 복지국가 지향과 기업의 새로운 시장획득 동기는 개인정보 수집 필요성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보급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축적․가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한편, 순식간에 대외적 전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통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도 ‘자기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ontrol unwanted publicity about one's personal affairs)'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1960년 미국의 저명한 불법행위 학자 프로서(William L. Prosser)는 그때까지의 판례를 종합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보도하는 자의 권리, 보도되는 자의 권리> 김옥조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변재옥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