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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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경영·경제학의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이며 일반적 경제이론으로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물적, 인적, 재정적인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나 이러한 자원이 어떤 변수의 영향을 받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대량 실업이 생긴다거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 현상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좀 더 쉬운 예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수요에 따라서 기업은 그것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이라는 기구에서 교환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 또한 수요, 공급이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시장이 원활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주로 공급자 쪽에서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의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시장실패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중 략>

정보의 불완전성, 독점과 과점, 공공재, 그리고 외부경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완전경쟁시장 분석이라는 본질적 설명에 부수되는 추가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경제학이 현실을 중시하는 학문이라면 오히려 완전경쟁시장이 예외적인 경우로 간주되어 부수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슨(Joan Robinson)은 1933년에 간행된 저서 [불완전경쟁의 경제학(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에서 “경제이론의 원칙을 설명하는데 완전경쟁으로부터 시작하고 독점을 특별한 경우로 설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독과점 분석을 주된 부분으로 하고 완전경쟁을 부수적인 특별한 경우로 바꾸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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