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연습] 손실보상판례(개발제한구역)

소개

이자료는 보상규정없는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와 그것에 대한이론을 정리하였고 이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목차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I. 문제의 제기
II.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법적성질
III.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충족여부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청구의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2. 문제해결의 논의
3. 논의의 평가소결

결론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지정과 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
<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원구 상계동 00번지 일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므로, 이 구역 안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자신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계획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토지가격도 대폭 하락하여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갑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공용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 한다.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Guide] 본 사례는 개발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의 주된 논의는 재산권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법률에서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요건인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실보상의 다른 요건, 즉 당해 사안의 경우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유지태 행정법 연습
· 조정환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