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폐쇄적 임용제도
Ⅲ. 개방형 임용제도
Ⅳ. 외국의 사례
Ⅴ. 폐쇄형 임용제도의 한계 및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무원 임용제도의 유형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공직의 분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의 구조를 형성하는냐에 따라 나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고시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계급제가 결합되어 공직을 형성하는 형태에 가깝다. 위의 기사에서와 같이 앞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임용제도가 결합되진 형태와 유사하다. 폐쇄형과 계급제, 개방형과 직위분류제.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세계에 개방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력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려 한 시도는 바람직하다. 세계는 글로벌화 되고 사기업의 경쟁력이 날로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공직사회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다음에서는 폐쇄형과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단점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개방형 임용제도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Ⅱ. 폐쇄적 임용제도
1) 개 념
먼저 폐쇄형 임용은 특정직급 (5급,7급,9급)의 신규채용자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해당직급에 임용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승진절차를 통해 상위직급에 충원이 이루어진다. 즉 “공직의 계층구조 중간에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내부의 승진이나 인사이동으로 채우고 외부로부터의 신규 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2) 효과
폐쇄형 임용제도의 효과로는 하위계층에 충원된 공무원들에게 상위계층으로의 승진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유도하고 공직을 생업으로 삼아 일생을 살아가게끔 유도하고, 또한 신분보장의 관계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2000).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오성호 (1999). “인사개혁.”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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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개련 정부개혁연구소 (2000). “개방형임용제도 발전방안.” 중앙인사위원회.
· 이정민 (1999).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와 주요운영방향.”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2000).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 서원석 (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http://www.csc.go.kr/open/foreign/main.html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434793.html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