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재 공무원제도와 해결방안

최초 등록일
2019.03.14
최종 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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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공무원 채용 제도의 문제점
2.문제점 보완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공직환경이 변화하며 공무원에 있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공무원 채용제도는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자유롭게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었지만 기존 채용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공무원 채용제도가 가진 문제점 및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해결방법의 제도, 혹은 해결방안을 살펴보려 한다.

1. 공무원 채용 제도의 문제점
오늘날 민간기업의 경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변화하고 있고 채용의 방식이나 다양화, 유연화 되고 시험보다는 면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시점에 그리고 필요한 기관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무원 채용은 특별채용제와 같은 일부 분권형 제도를 병행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중앙인사행정기관이 주관하는 중앙집권형 채용제도를 고수한다. 이 제도는 채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장점을 빙자해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속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부처별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가 세계화되고 지식 정보화되며 무한 경쟁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변화도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의 행정 수요가 복잡화되고 고급화되며 행정의 환경 적응성 및 전문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능한 인재를 적기에 선발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적절한 행정기관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을 안고 있다.

1) 공무원의 사기저하 초래
근로자가 직장을 구할 때 원하는 직장을 구할 권리와 사용자 또한 근로자를 선발할 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인재를 채용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에 있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근무의욕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훨씬 높다.

참고 자료

한국거버넌스학회보,2010, 양현모 [논문]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부처별 자율채용제 시행을 중심으로'
G1뉴스 2017.11.05 '강원도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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