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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역사와 사업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앞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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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11.22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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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역사와 사업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앞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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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 론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역사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직무내용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발전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산업사회의 발전을 지나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활용정도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상태는 크나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활용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재화의 구입이 용이해지고 생활 형편도 나아지는게 사실이다. 또 정보화의 발전 속도에 따라 인간의 욕구도 끊임 없이 발전하고 있고 빈부간의 격차도 더욱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빈부간의 격차가 심각해질수록 질병과 기아, 주택 문제 등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민복지증진대책> 발표를 통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제한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채용, 배치토록 결정하면서 출발했다.
    특히 1987년 금융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사회적으로 분출되는 복지욕구와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생활보호법의 제도적 한계와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인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1987년 7월 5대 직할시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 7급 49명의 임용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 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후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권리로서의 제도적 보장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1999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되고 2000년 10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바탕으로 생활보호사업을 추진시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즉 생활보호법은 빈곤, 질병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활보호 및 요보호대상자로 선정한 뒤 정부로부터 재정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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