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급여대상과 급여형태 및 사회적 급여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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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여대상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1) 보편주의
(2) 선택주의
2) 보편주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선택주의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5) 대상자 선정의 4가지 원칙

2. 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1) 현금급여(benefit in cash)
(2) 현물급여(benefit in kind)
2) 바우처(상환권) 및 요금감면

3. 사회적 급여의 형태
1) 기회(Opportunities)
2) 서비스(Services)
3) 재화
4) 상환권(vouchers)과 요금감면
5) 현금(Cash)급여
6) 권력(Powers)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급여대상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1)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서 하나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 복지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특정한 인구범주(아동,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또는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수급이 전 국민들의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이다.
․ 보편주의는 집합주의의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 속한다.
․ 보편주의의 예) : 아동수당, 가족수당, 유치, 아동, 중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모든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연금 지급(08.1.1시행)

* Gilbert &Terrell의 보편주의 4가지 원칙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보편주의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빈민이나 장애인, 노약자과 같은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봉착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봤다. 보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생활문제는 모든 시민이 한두 번쯤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공통의 사회적 욕구이다. 빈민과 부자, 남성과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사회적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것이 복지국가라고 하였다.

② 권리보장 : 보편주의자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정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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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