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소개

2012년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형법총론"에서 제출하였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및 이유
(1) 피고인 인턴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
(2)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
가) 원심의 판단
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다) 피고인 담담 전문의, 피고인 전공의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4.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997년 12월 4일 김모씨(남, 58세)는 술에 취해 집에서 넘어져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로 보라매병원에 후송되었다. 신경외과 수술팀은 외상에 의한 뇌출혈(경막외혈종)로 당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도중 출혈로 38병의 수혈을 하였으며, 수술 후 환자는 계속 의식불명 상태였고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호흡이 가능하였다.
뒤늦게 수술사실을 알게된 부인은 12월 5일 오후 담당 레지던트를 찾아와 경제적인 이유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고 당일 저녁 재차 퇴원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전공의는 이를 만류하고 다음날 수술을 집도한 담당 전문의를 만나서 상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12월 6일 환자의 부인은 담당전문의를 만나 더 이상의 병원비(당시까지의 병원비는 700만원, 본인부담금 250만원)를 감당할 수 없다며 퇴원을 요구하였다. 담당전문의는 “인공호흡기를 떼면 숨진다."며 거듭 만류하였으나 막무가내로 퇴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의퇴원각서를 받고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DAMA)’으로 퇴원시켰다. 환자는 병원구급차를 이용하여 레지던트의 지시를 받은 담당 인턴이 집으로 이송하였다. 당시 환자는 자가 호흡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못하여 차량이송 중 간이형 인공호흡으로 호흡을 유지하였으며 집에 도착 후 인턴이 기도삽입관을 제거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환자는 사망하였다.
1998년 1월 1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의사 3명과 환자 부인을 살인혐의로 기소하였다. 1998년 5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환자 부인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기도삽입관을 제거한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