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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규 판례 보라매사건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안락사 웰다잉 간호사 윤리강령 생명윤리 4대원칙

EasyAI “2002도995판결” 관련 자료

+[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등록일 2013.11.22 | 총 7,073자 | 7페이지 | 1,000원
+국내외안락사정책보고서(웰다잉, 사전연..등록일 2024.01.30 | 총 5,630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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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도995판결" 검색결과 1-20 / 31건

치료중단과 작위, 부작위의 구별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보라매병원 사건) -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stinction between Action and Inaction in Korean Criminal Law)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한상훈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9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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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 995 판결 일명 보라메 병원 사건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사실관계(1)1997. 12. 4. 14: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보라매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08 | 수정일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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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전공과목 레포트]보라매병원 사건 판결(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판결)에 관한 판례 평석

2002도995(소위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에 대한 평석1. 사건의 개요1997년 12월 4일 김모씨(남, 58세)는 술에 취해 집에서 넘어져 집주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 ... 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환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기도삽입관을 제거한 인턴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2. 쟁점2002도995판결 소위 ‘보라매병원’사건은 하급심판결부터 복잡 ...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1.22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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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보라매병원사건)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례분석Ⅰ. 사건번호 - 大判 2004. 6. 24. 2002도995Ⅱ. 사건개요甲女는 피해자 戊(남, 58세)의 처이고 ... 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2〕항소심판결형법상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금지된 일정한 동작을 한다는 적극적 태도로서의 작위와 규범적으로 요구 또는 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 〕대법원판결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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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학] 보건의료법규 판례 조사 및 의견(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이 계기가 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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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안락사정책보고서(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나의 생각, 참고문헌)

제한적 범위의 안락사만이 허용됨(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 ... 범위?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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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_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사건개요피해자는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뇌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 ... 보건관계법개인보고서 2-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교수님반학번&성명1) 김할머니 사건민사판례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2009. 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사건 ... 치료장치 제거를 청구하였다.판결요지원심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성의 지표 없이 기계장치 등에 의하여 연명되고 있는 경우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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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관한 고찰

안락사에 관한 고찰R E P O R T과목명담당교수이름학과명학번Ⅰ. 서론1) 보라매 병원 사건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 ... )·살인】2) 김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무의미한연명치료 장치제거등】안락사(euthanasia)란 헬라어 eu(좋 ... 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를 부인이 퇴원시켰는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하였다. 이 사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21 | 수정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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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윤리 강령

로 한다고 답하였다.< 보라매 사건(살인방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2002도995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 등 (차) 상고기각◇의사가 중환자실 ...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등 참조), 경막하 출 ... 사의 권익과 전문인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는 이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Ⅰ. 간호사와 대상자 >1. 평등한 간호 제공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이나 인종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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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의 형사상, 민사상 문제점

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발생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한편 대법원의 2002도 995판결에 따르면 의료진이 치료의 중단을 극구 만류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 를 따랐지만 의료진이 회복가능성 혹은 연명치료 중단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명백한 살인이다. 2002도995판결의 환자 보호자처럼 환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보호자 ... 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강행했다면 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해야 한다. 한편 2002도995판결의 의료진처럼 환자 혹은 보호자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고, 회복가능성 및 연명치료 중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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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환경-연명치료 중단의 문제점

매 병원 사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5.15. 선고 98고합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2.7. 선고 98노1310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 ... 995 판결 참조.을 필두로 2003년 10월의 용산사건, 2006년 6월의 서울대 병원 사건, 2007년 8월의 담양군 사건 등,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으며 여전히 많은 논란 속 ... 을 고의적으로 끊는 행위로, 환자 자신의 요구이건 가까운 친척의 요구이건 간에 비윤리적이며, 헬싱키 선언-안락사에 대한 결의(2002.10 워싱턴 총회에서 채택). ‘안락사란 환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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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웰다잉법) 총정리 및 해외 존엄사법 입법 사례

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4.6.24 2002도995)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미친 파장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각서를 받거나 말 ... 관계를 보면 피해자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회복하는 중이었고 판결 취지 또한 회복되어가는 상황에서 퇴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므로 흔히 말하는 존엄사(가망없는 퇴원. HD ... 했고, 병, 김할머니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달인 2009년 6월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했지만, 김할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를 한 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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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사, 민사적 해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보라매 병원과 김할머니 사건, 살인죄와 살인촉탁죄 의료위임계약 안락사 존엄사 관련)

산적한 법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II. 형사적 해석 - 보라매 병원 사건 (대법원 선고 2002도995 판결)형법적으로 죽음 ... 2009다17417 판결)김할머니 사건은 생전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혀온 환자가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지자 가족들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줄 것을 병원에 요구 ... 했고, 병원이 그를 거절하자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보라매 병원 사건과 이 사건은 어떻게 다르기에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 결과가 나올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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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4대 원칙에 의거한 존엄사 논의

은 2004년 6월에 있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04. 6. 24. 2002도995과 달리 존엄사 문제를 살인이나 의사의 부작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명치료중단 ... 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용인한 판결에서, “국가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화할 필요가 잇는데, 여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당해 의사나 환자 ... .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고 판시하여, 존엄사 문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존엄사에 대한 개념 정립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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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판정을 한 시각으로 한다 .식물인간인 상황에서 ? 보라매병원 사건 ( 대판 2004.6.24. 2002 도 995)  안락사의 인정 여부 논의 분분 김할머니 사건  더 이상 ... dignity) ‘ 존엄사 ’ 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 제 1 설 : 1970 년대 중반 미국의 Karen Ann Qiunlan 사건 판결에서 만들어졌다는 설 제 2 설 : 1972 년 ... 보라매사건에 대한 논의 X. 직접적인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3. 김할머니 사건의 사실 관계 2008 년 2 월 18 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22 일 지속

리포트 | 3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02 | 수정일 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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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의 표시 대법원 2004.6.24. 2002도995, 살인 (인정된죄명:살인방조)-2. 국외 판례(1) 케보키언사건(2) 퀸란사건(3) 학케탈사건(4) 나고야고등재판소판결Ⅸ. 결론Ⅰ ... 은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국가로 기록되었다.(3) 호주1996년 7월 1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 법이 발효되었던 호주의 경우에는 안락사에 협조 ...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유죄로 판결되어 한때 일본을 떠들썩 하게 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후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기 위해 95년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25 | 수정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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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조사 레포트.

도 포함하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법원 2005 ... 한다고 한 사례이다.(출처 :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도872 판결【저작권법위반】 [공2008상,91])3)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하시오.첫째 ... .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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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정당성 (인권과 형사법)

성을 바탕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국내에서의 안락사 논의. 판례의 입장? 보라매 병원사건(2002도995판결)논의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라매 병원 사건 ... 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핵심적인 안락사 관련 판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던 중 2009년 속칭 ‘김 할머니 판결’을 통해 안락사는 다시 우리 사회의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비단 법조계뿐 아니라 종교계, 의학계 등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지금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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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판례50개

. 24. 선고 2002도995)2. 입찰업무 담당 공무원이 입찰보증금이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새로운 횡령범행이 계속된 경우, 횡령 ... 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6. 12. 23. 95도2012)?업무상과실치상죄 ... 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2.29. 2007도10120)7.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추락사 사이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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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컴퓨터

호는 현재 적용할 수 없으므로 45만원의 과태료부과는 부적법하다.[RE] 보라매사건의 대법원판결과 재판장?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을 것이며, 판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결과인 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론 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대하 ... 여 다수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법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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