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한 정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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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의 현실과 그 영향
1. 최근 출산율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파급영향
(1)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Ⅲ.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1) 대한민국 역대 인구정책의 변천과정
2)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현황
3) 지방자치 단체의 저출산 대응책 : 울산광역시의 사례
2. 저출산 대응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Ⅳ. 정책적 제언 및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앞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문화, 교육 등 국가 전체의 전 영역의 모습을 현재 변화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의 현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편이다. 즉, 우리 사회의 출산 비율이 떨어진다거나 우리사회의 인구 구조가 고령화된다는 등의 거시적 사회 현상이 개인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녀를 갖는 일에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용 및 수고가 동반된다. 또한 자녀를 가지고 양육하는 일은 가구 구성원의 경제 활동 및 문화적 가치관이 종합적으로 연관된 매우 복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저출산의 현실과 그 영향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대응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출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내보고자 한다.

Ⅱ.저출산의 현실과 그 영향

1. 최근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 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8년에는 1.19명을 기록하였다.

2005년 최저점인 명에 1.08에 도달한 이후 2년간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2008년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년 1.25보다 0.06명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안판)20062010] 2008
울산 광역시 [200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2009
김경신‘저출산 정책 및 사업의 평가와 대안’ 2009
오영희 외 ‘저출산고령화사회대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저출산 고령사회연구센터, 2008
박승희 김사현 [여성노동자의 저출산 원인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 정책] 2008
국회예산 정책처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 과제] 2009
한국조세연구원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 : 조세,재정,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2007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각연도
통계청[2009년 출산통계 잠정결과] 2010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각 연도
OECD [Health Data] 2008,2009
OECD [OECD Factbook] 2008,200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책마당, 저출산고령화, 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