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흡연의 폐해와 국내외 길거리 흡연 규제 현황과 사례 그리고 혐연권과 흡연권의 대립과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강화되는 흡연 규제와 길거리 흡연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알아보고
길거리 흡연의 폐해와, 국내 길거리 흡연 규제 현황 및 규제의 여파 등을 살펴봅니다.
또한 혐연권과 흡연권의 대립 쟁점 등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길거리 흡연 규제에 관한 많은 글을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강화되는 흡연 규제와 길거리 흡연 관련 설문조사결과
1. 점점 강화되는 흡연 규제
2. 길거리 금연 관련 설문조사 결과

Ⅲ. 길거리 흡연의 폐해와, 국내 길거리 흡연 규제 현황 및 규제의 여파
1. 길거리 흡연의 폐해
2. 우리나라의 길거리 흡연 규제 현황
3. 최근 금연구역 확대의 여파
가. 커지는 흡연권 보장요구
나. 길거리 흡연의 증가
다. 흡연 가능한 술집 찾아주는 앱 등장

Ⅳ. 혐연권과 흡연권의 대립
1.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주장
2.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주장

Ⅴ. 해외 각국의 흡연 규제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스페인
5. 아일랜드와 핀란드
6. 일본
7. 중국
8. 중동
9. 싱가포르
10. 태국
11. 부탄
12. 남아프리카공화국

Ⅵ.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10년 사이 폐암 환자가 1.5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길거리 흡연을 단속하는 곳은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기초단체들의 길거리 흡연 단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13년 10월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228개 단체 중 5%인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중 길거리흡연을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는 곳은 서울이었다. 강남구 등 3개 지자체가 강남대로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9곳의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인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1~3곳의 길거리를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에 광주·대전·울산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곳이 아예 없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폐암환자 수는 2만 711명으로, 지난2000년 1만 3390명보다 1.5배 증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 략>

싫은 내색 하지 마시고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게 좋다. 그렇게 돌려 피우는 것은 ‘내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단 외양이나 향긋한 향과 달리 성분은 굉장히 독하다고 하니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다.
중동의 중심지인 이집트는 나라 전체가 흡연 구역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담배가 대중화되어 있다. 상대방이 비흡연자인지를 신경쓰지 않고 앞에서 태연히 담배를 입에 무는데 담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이집트 사람들은 외국 담배를 선호한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 가면 좋은 선물이 되겠다. 단, 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1개월가량)에는 외국인도 낮에는 흡연을 삼가야 한다.
참고로 옆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흡연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죽은 이가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절대 혼자 두지 않고 늘 누군가 자리를 지키며 시편을 낭송하는데 그 방에서는 먹고 마시는 행위나 흡연이 금기시 되므로 혹 조문을 갈 일이 생긴다면 주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 길거리 흡연 금지, 어떻게 봐야 하나?(한겨레신문 2011. 12. 23.)
· '길거리 금연' 의무화 추진‥논란 거셀 듯(아시아경제 2013. 11. 16.)
· 길거리 흡연 금지 의무화 추진이 새삼 반가운 이유(미분류새날 2013. 11. 16.)
· 실내 금연에 길거리 흡연 급증...행인들 비명(코메디닷컴 2013. 10. 07.)
· 전국 85개 지자체 '길거리 금연' 조례 제정(연합뉴스 2012. 03. 12.)
· 흡연 가능한 술집 찾아주는 앱 등장(이데일리 2013. 10. 22.)
· 흡연자, 한 해 내는 세금 7조…흡연권 보장 요구 커져(비즈포커스 201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