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배심재판제도(영미법)

목차

1.서론
2.종류
3.영향
4.시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한 배심
5.국내에서의 실현가늠성

본문내용

1.小陪審
小陪審은 民事事件 및 刑事事件의 재판에서 각각 損害賠償責任을 결정하거나 有罪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이용된다. 刑事陪審裁判은 그에 대한 비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의 堡壘로서 집행부 억압에 대한 보호자로서, 지나치게 엄격한 입법의 차가움을 완화해 주는 장치로서의 그 위상은 흔들리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陪審의 경우에는 陪審의 偏見·無能·一貫性缺如·豫測不能·遲滯·경비소요 등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2.大陪審
大陪審은 有罪·無罪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小陪審과 구별되며, 大陪審은 刑事裁判을 행하기에 충분한 證據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大陪審은 英國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폐지되었으나 美國에서는 대략 반수의 州에서는 施行이 되고 있으며, 聯邦事件에 있어서는 大陪審이 憲法에 保障되어 있다.

三. 陪審制度의 沿革
陪審制度의 기원은 천년쯤 전의 프랑스의 카로링지안 帝國의 국왕의 권리의 성격 및 범위를 결정하게 하는 糾問方法이라는 절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糾問方法은 영국에 침략한 노르만 人들의 英國人에 대한 租稅·封建稅賦課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Domesday Book과 마을 法廷의 刑事裁判權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특히 마을 법정의 형사 재판권은 1166년 Assize of Clarendon에 의해 강제적인 절차로 바뀌었으며, 오늘날의 大陪審의 전신이 되었다.

참고자료

· 英美法 崔大權 博英社 1998.
· http://my.netian.com/~crimlaw/배심제도1.htm, 배심제도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