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징 중 배심재판제도

소개글

영미법의 특징 중 배심재판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배심재판제도 의의

2. 형성 및 발전
1) 배심재판제도 이전의 재판제도
2)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 1. 형사배심재판제도의 성립
- 2. 민사배심재판제도의 성립
3) 배심재판제도의 발전

3. 현대의 배심재판제도
(1) 개 요
(2) 영국의 배심재판제도
(3) 미국의 배심재판제도

본문내용

(1) 개 요
보통법법원에서 사용되었던 재판방법이며 형평법법원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보통법에만 배심제도가 행해짐
a.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명부중에서 무작위로 선출
원고나 피고는 배심원에 대한 기피권을 가진다.
자격은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평범한 시민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중류 시민이면 가능.
b.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
c. 배심원이 평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판사는 반드시 그 평결에 따라서 선고해야 하며 재심을 명령할 수 없는 것이 원칙, 하지만 너무나 불합리하여 정상적.합리적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을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사 자신이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직접사실인정을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판결을 할수 있다. 이것을 평결 번복판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판결할수 있지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유죄.무죄의 판정은 배심원이,형량책정은 판사만이 할 수 있다.

(2) 영국의 배심재판제도
a. 배심재판제도의 종류
 형사배심재판제도
ㄱ) 대배심제도
제소여부판단. 1948년의 형사법은 대배심제도를 폐지하고 기능을 예비 심문절차로 이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