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법의 지배

소개글

법의 지배의 원칙 혹은 법지상주의는 국회주권이라는 원리와 함께 영국헌법상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미공법상의 기초원리일 뿐 아니라 영미법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배개념이기도 하다. 영미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파운드 교수의 말처럼 주권자이든 국가기관이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며 전단적 자의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즉 그것은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 전제자의 독단적 의견에 의한 지배와는 정반대 되는 사상이다.

목차

I. 서

II.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1. 중세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
2. 근세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
3. 근대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

III.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1. 위헌입법사법심사제성립의 배경
2. 위헌입법사법심사제의 확립
3. 위임입법과 행정부재판.

IV. 법의 지배에 관한 다이시의 견해
1. 정규의 법의 우위
2. 법 앞의 평등
3. 헌법은 통상법의 결과

V. 법의 지배의 이념적 구조와 제도

VI. 결

본문내용

I. 서


법의 지배의 원칙 혹은 법지상주의는 국회주권이라는 원리와 함께 영국헌법상의 대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미공법상의 기초원리일 뿐 아니라 영미법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배개념이기도 하다. 영미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파운드 교수의 말처럼 주권자이든 국가기관이든 이성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며 전단적 자의에 의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이다. 즉 그것은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 전제자의 독단적 의견에 의한 지배와는 정반대 되는 사상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법의 지배는 전제자의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여 그 법에 따라서 국민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에 의한 지배이지 영미법에서 말하는 소위 법에 의한 지배는 아니다.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경우의 법은 이성에 기한 법, 합리적인 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의 지배라는 말은 지금까지 법률가보다 오히려 정치가들에 의해서 더욱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의미는 법률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다.

참고 자료

영미법 강의, 김태운, 신영사, 2004
영미법 강의, 서희원, 박영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