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목차

Ⅰ. 공공부조의 이론적 배경
Ⅱ. 빈곤의 개념
Ⅲ.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제도
Ⅳ. 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

1) 생존권보장의 원리
-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
-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음
  - 즉, 보호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로 기본적 원칙임
2) 국가책임의 원리(or 공공책임의 원리)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 기인
-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 충당됨으로써 당연히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

참고자료

· 지방정부 공적부조서비스 분석 평가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철민
· 한국공공부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비교 중심으로 임중철
·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