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공부조와 관련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 및 급여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 하여 작성하세요.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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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0
최종 저작일: 2019.07;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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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 내용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움 사람과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용교,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공동체, 2015
김을식, <사회정책의 효율성 분석> 경기연구원, 2015
김종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과 여성근로빈곤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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