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 북한경제난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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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1990년대 사회주의권 변혁과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국제사회의 긴장고조 및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은 1990년대에 북한경제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을 뿐, 북한의 실제적 경제의 어려움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이미 1970년대부터 성장의 둔화와 물자부족현상 등 구조적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한 경제난의 배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배경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처럼 북한도 경제관리의 과도한 중앙집중, 이념 우위의 경제관리, 기업들의 손실과 이익에 대한 무관심(연성예산제약), 노동인센티브의 무시에 의한 생산성 저하 등의 모순이 누적되어 이미 6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양적 위주의 경제성장방식에 장애를 겪고 있었다.
두번째 배경은 국제분업체계를 무시한 지나친 자립경제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규모면에서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성장방식이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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