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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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동법 제1조)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

2.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동법 제3조)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1) 사회보장책임의 주체
2) 사회보장의 대상
3)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수급권
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과 추진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목적 (동법 제1조)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정함.
-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

2) 기본이념 (동법 제2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보장
- 국민생활의 수준 향상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조성
- 복지사회의 실현

2. 기본개념과 적용범위

1) 기본개념(동법 제3조)

(1) 사회보장기본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보장을 정의하고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 나누어 각각 정의를 하고 있음.

(3)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사(私)보험원리]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동법 제3조 제2호)

(4) 공공부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동법 제3조 제3호)

(5)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동법 제3조 제4호)

(6) 관련복지제도 :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동법 제3조 제5호)

참고자료

·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