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와 공매

소개

부동산권리분석론 시간에
경매와 공매에 관한 차이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적 매매제도
1. 공적매매제도의 의의
2. 강제집행제도
(1)강제집행의 의미
(2)강제집행의 분류

Ⅱ. 사적 매매제도
1. 사적매매제도의 의의

Ⅲ. 경매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성질
3. 경매의 종류

Ⅳ. 공매
1. 공매의 의의
2. 공매의 성질
3. 공매의 종류와 특징

Ⅴ. 차이점
1.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2. 경매간의 차이점
3. 공매간의 차이점

본문내용

Ⅰ.공적 매매제도
1. 공적 매매제도의 의의
➀공적 매매 즉 경매나 공매(체납처분. 이하 본 절에 있어서는 같다)절차는 모두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된다. 제1단계는 압류의 단계, 제2단계는 환가(현금화)의 단계, 제3단계는 환가한 현금을 배당(배분)하는 단계가 있고, 부수절차로서 소유권이전절차의 단계가 있다. 경매나 공매를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금전인 경우를 제외하고(환가 자체가 금전화 하는 절차이므로)는 원칙적으로는 이를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가 만족(채권의 회수)을 얻는다.
➁전술과 같이 국가제도로서의 공적 매매인 집행법에 의한 경매(광의의 의미. 불특정다수의 원매자를 모집하여 매수가액의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매각하는 방법)나 징수법에 의한 압류ㅐ산의 공매는 그 매각방법으로 집행법 및 징수법상 경매의 방법(협의의 의미, 집행법 제103조제2항은 이를 호가경매라고 하며, 집행관의 면전에서 구술로 매수신청을 한다)과 입찰의 방법(일정서식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한다)에 의할 수 있으나(징수법 제67조제1항) 실무상 경매나 공매의 방법은 입찰의 방법만에 의하고 있다. 따라서 경매, 압류재산 공매, 사적 매매로서 위 공사 등의 공매는 모두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으므로 위 입찰상 유의점들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다.
2. 강제집행제도 곽용진, 「부동산경매와공매」(경록, 2008), p13~14.
(1)강제집행의 의미
강제집행(민사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국가의 자력집행권)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집행법원․세무서 등)이 집행권원(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근저당권,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

참고자료

· 곽용진, 「부동산경매와공매」(경록, 2008)
· 정용우, 「부동산 경매․공매에 대한 이해」(부연사, 2008)
· 김명채, 「대한민국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실무」(미래와 경영, 2005)
· 법원행정처, 「실무제요-민사집행Ⅱ」(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