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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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1) 사회보험의 의의
2) 사회보험의 필요성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4) 사회보험의 개요

2.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소득재분배의 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리

3. 개별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전망
1) 개별사회보험제도의 기본개념
2) 산재보험
3) 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
5) 고용보험
6) 사회보험제도의 전망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의 필요성과 의의
1) 사회보험의 의의
• 노령, 질병, 장애와 재해, 실업 등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이 국민적 최저생활 유지나 건강유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대비하는 것
• 국가의 비용부담이 거의 없거나 적은편이며 또한 수입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도입
• 보험기능수행, 세대간 소득재분배, 세대내 소득재분배 발생, 기간별 자원배분이 발생
2) 사회보험의 필요성
(1)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대응 실패
① 사회적 위험의 유형
- 질병, 임신, 산업재해 또는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득 상실의 위험
- 부양자가 사망하여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위험
- 질병, 임신, 산업재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많은 지출이 발생할 위험
② 위험 대응에의 실패 – 자발적 대응 실패와 시장 실패
- 상기한 위험이 발생하면 소득의 상실로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직면
- 핵가족화의 가속화
- 저소득층이 많이 존재
- 노후 생활을 공공부조에 의존하려는 무임승차행위 발생으로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우려

<중 략>

4) 사회보험의 개요
(1) 세계 최초로 입법된 사회보험법
1883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에 의한 의료보험법
우리나라의 경우 산재보험(1964년), 의료보험(1963년 임의, 1977년 강제),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사회보험제도 도입
(2) 산재보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직업병, 근로에 기인하는 사고(업무상 출장 등)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급여종류 : 현물 또는 서비스와 현금급여
(3) 의료보험
산업재해가 아닌 일반상병 시 근로소득을 보상
요양 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 지급
(4) 연금보험
산업화로 인하여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됨으로써 더 이상 가족의 부양기능이 가능하지 않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 필요성 제기

참고자료

· 권중돈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 이완모 저, 사회복지와 인간, 책나무 2013
· 고명수, 박인아 외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3
· 이순민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2012
· 엄기욱, 김순규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3
· 김동수, 정무성 외 저, 국제사회복지, 신정 2013
· 서강훈 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사회복지 용어사전, 아담북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