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원칙

소개

정부예산론에 정부예산에 관한 파워포인트 입니다.

목차

문제제기
-목적
-내용
-문제점
-해결책

본문내용

의의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의 예정적 계산하에서 재정정책의 도구로 사용. 정치적, 경제적 세력의 상대적 역학 관계의 반영내용, 국민경제생활에 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단기능으로서 그 시대를 반영
 ① 19C 입법국가 시대 - 통제기능 중심의 LIBS(품목별 예산)발달
 ② 20C 행정국가 시대 - 관리기능 중심의 PBS(성과주의 예산)발달
 ③ 20C말 행정국가 시대 - 계획기능의 PPBS(계획예산)발달

국민경제에서의 예산의 중요성

예산(budget)이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란 1회계년도에 있어서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해야할 국가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동원하는 모든 수단과 그결과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표시한 설계라고 할수 있다 . 재무 행정은 바로 이와같은 예산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정부의 활동을 극소화시키고자 노력하였던 근대 야경국가시대에는 정부예산의 국민경제내에서의 중요성은 극히 미약한 것이었으나 , 현대에 들어서면서 고전파경제학에서의 자유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은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으며 결국 민간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www.centerworld.com/acad/prof/gyhcyberlec/44.htm - 13k -
· myhome.naver.com/jinzone/subnote/sub_index.htm - 70k -
· www.anjin.co.kr/periodicals/an031.asp - 85k
· 재무행정론 ,강신택,박영사/1993
· 재무행정론,유영옥,학문사/1997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