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거버넌스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

Ⅲ.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념 정의 방식의 공통점

Ⅳ.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1. 거버넌스 모형들의 이념
1) 전통적 정부모형
2) 시장적 정부 모형
(1) 시장의 효율성
(2)관료의 독점의 문제
(3)일반 관리론
3) 참여적 정부 모형
(1) 참여 관리
(2) 일선 관료제
(3) 담론 민주주의
(4) 공동체 주의
4) 신축적 정부 모형
(1) 안정성의 문제점
(2)영속적 조직의 문제점
5) 탈규제적 정부 모형
2. 거버넌스 모형들의 주요 특성과
모형별로 강조하는 국정 관리상 문제 및 그 해결방안

Ⅴ.결론

본문내용

Ⅱ. 거버넌스

전통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포함한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행해졌던 관리방식은 통치(governing)였다. 통치에서는 공공(公共)과 정부를 동의어로 간주하고, 공공은 으레 통치자가 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식·정보화로 인한 사이버공간의 확대로 인해 정부는 시민, 기업, NGO등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점차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과 수평적 연계망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이며, 다양한 참여자들과 협동하여 과거와는 다른 '공공'을 창출한다는 거버넌스적 시각을 낳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국민이 정부에게 책임을 맡기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관계를 국민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개념과 내용에 있어 공통적 이해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국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영국의 해외개발청(Overseas Development Administration; ODA)의 공식 견해를 소개하기로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1992)은 행정 개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좋은 거버넌스를 네 가지 차원에서 구체화하였다.
첫째, 공공부문의 효율적 관리이다. 정부는 적절한 예산, 회계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재정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만 한다.
둘째, 책임성이다. 공무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 및 평가활동, 분권화, 소비자와 비정부조직(NGO)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책임 문제 등이 포함된다.
셋째, 발전을 위한 법적 준거 틀이다. 미리 예고 된 법체계가 마련되어야만 하고, 이들은 법대로 집행되어야한다. 행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은 독립성을 지닌 법률기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이 더 이상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규칙을 고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한다.
넷째, 정보와 투명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a)정보와 경제적 효율성, (b)부패방지의 수단으로서 투명성, 그리고 (c)정책분석과 논쟁을 위한 정보 공개화라는 세 영역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ODA(1993)는 세계은행의 견해에 정치구조적 측면을 첨가하여 거버넌스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정통성이다.(legitimacy)이다. 즉 행정과정에 다양한 참여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고, 행정이 참여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이에는 정부활동에 대한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예컨대 정보의 공개성, 언론의 자유, 정책 결정의 투명성,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셋째, 효능성(competency)이다. 정부는 적절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적시에 정책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정책 집행을 하거나 서비<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이종수·윤영진 외 (2002). 새 행정학: 대영 문화사
· 김문성 (2001). 행정학의 이해: 博英社
· 정용덕 (2001). 현대 국가의 행정학: 法文社
· 김정렬 (2001).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동계학술대회21세기 한국행정 및 행정학의 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