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낙태죄 찬반론

소개

형법시간에 잘 된 레포트로 뽑혀서 발표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태에 관한 찬성론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많이 받아가세여~ ^^

목차

Ⅰ. 서 설

Ⅱ. 낙태의 의의

Ⅲ. 낙태죄의 역사
1. 서양의 낙태죄
2. 우리나라의 낙태죄

Ⅳ. 낙태 관련 법규
1. 헌법 2. 형법 3. 모자보건법 4. 모자보건법 시행령 5. 의료법
6. 법은 언제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Ⅴ.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
1. 태아의 생명권에 대하여.... 생명이라 해도
2.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 “내 배는 내 것이다”
3. 낙태의 음성화 4. 사회의 성윤리

Ⅵ. 낙태 반대 주장
1. 통계를 살펴보자
2. 낙태 찬성은 시대에 부흥하지 못한다.---인간 존엄성이 우선되야
3.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 ---- “낙태는 살인이다”

Ⅶ.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의 문제
1. 모자보건법의 정당화사유 문제
2. 모자보건법 자체의 모순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설

우리가 낙태(낙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낙태는 아무튼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낙태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먼저 양수를 다 빼내고 집게를 자궁 안으로 집어넣어 태아의 머리를 부순다. 그 다음엔 태아의 몸을 꺼내기 위해, 산모의 체내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라낸다. 그 다음엔 조각들을 꺼내어 하나 하나 맞춰본다. 사체 조각이 산모의 체내에 남아 있으면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는 태아의 몸이 상당히 성장한 시기이고, 조기 낙태의 경우는 작은 태아를 흡입기로 빨아들인다.
모두들 낙태의 과정을 설명해 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려대면서, 실제로는 한 해에 150만 이상의 태아가 낙태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문제는 이 수치가 출산되는 태아의 약 2.5배에 달하고, 또 낙태수술을 받는 사람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미혼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낙태에 관한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의 가치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이 보고서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현실에 근거하여 낙태에 대해 바르게 알아보고 또한 사회적,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방향으로 삼고 작성되었다. 낙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낙태의 의의를 먼저 정의해 두었다. 다음으로 낙태는 어떻게 발생하였고 또한 어떻게 처벌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의 낙태 역사를 포함한 이유는 오늘날 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낙태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우리의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토론식으로 대비시켜 놓았고, 이로부터 도출된 ― 낙태는 명백히 잘못된 현상이라는 주장 ―을 근거로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법의 개정과 강화를 주장하였고 낙태현상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극단적인 낙태반대는 우리도 지양하는 입장이다. 낙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정당화이유에 따른다.

참고자료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09.10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6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3
· 이인숙,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1993
· www.sangsaeng.org
· http://www.drjk.pe.kr/page1.htm [김진 산부인과 홈페이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