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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주택문제 현황과 발전방향

"[도시행정] 도시주택문제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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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5.01 최종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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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주택문제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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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문제와 도시관리
    (1) 주택의 개념과 특성
    (2) 도시주택문제의 인식
    (3) 한국의 도시주택현황과 특성
    (4) 도시주택정책과 도시관리

    2. 도시재개발과 도시관리
    (1) 도시재개발의 개념과 분류
    (2) 한국의 재개발
    (3) 불량주택 재개발의 발전방향

    3. 주택문제의 방안과 목표
    (1) 정책목표
    (2)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
    (3) 주택투기 및 불로소득 방지
    (4) 세입자 주거안정 대책
    (5) 공정분배를 위한 주택정책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재 한국의 주택문제는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지역별 인구 집중과 주택소유계층의 편중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1000만 서울인구와 서울에 인접한 950만의 수도권 인구는 한국 주택문제 대부분이 수도권 주택공급과 개선에 집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수도권과 같이 한정된 도시지역에 사람이 집중하여 인구가 과밀해지면 그들을 수용할 집이 모자라고,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응당 주택 건설 공간이 부족하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심각한 주택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의 집중화 현상은 지역적 특성이 큰 두 지역 사이에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전형적인 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나타내는 국가로, 지금과 같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문화적으로 단순한 지역에서 개방된 지역으로, 시설이 나쁘고 불편한 지역에서 시설이 좋고 편리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형태이다.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직장을 구하기 쉽고, 교육여건이 양호할 뿐 아니라 각종 도시적 생활여건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을 흡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권용우「수도권과 주택문제」(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 2. 하성규·김재익 공저「지방화·세계화 시대의 도시관리론」(형설출판사) 1995
    · 3.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60, '70, '80, '90, '99
    · 4. 한국주택은행「주택금융」1993.6
    · 5. 김경환·서승환 공저「도시경제론」(홍문사) 1994
    · 6. 통계청「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택부문 전수집계결과(요약)」
    · 7. 대한주택공사「주택핸드북」1993
    · 8. 하성규「주택정책론」(박영사) 1992
    · 9. 국토개발연구원「주택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1991
    · 10. 황재창 「수도권도시문제해결방안」(학사논문) 2001
    · 11. 건설교통부 웹사이트 (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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