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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분석 평가B괜찮아요

시계열 분석기법목 차I. 시계열 분석이란?II. 시계열 변동의 구성1) 추세변동2) 기간변동3) 순환변동4) 불규칙변동III. 분석의 방법1) 목측법2) 반분평균법3) 이동평균법4) 지수평활법5) 최소자승법IV. 시계열 분석의 적용1) 자료를 통한 차후 매출량 예측2) 단순이동평균법에 의한 추세판단 - 실제사례I. 시계열 분석이란이자율, 통화량, 개별기업의 수익률, 부채비율등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많은 경제 통계들이나 일별, 월별 강우량, 연도별 사망자수, 신생아수 등과 같은 사회현상, 자연현상 자료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측되어진 시계열 데이터(time series data)이다. 시계열 분석은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적 변화의 발생구조를 통계적으로 규명하여 수학적 모형을 작성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예측을 행하는 방법이다.) 실례로 배우는 시계열 분석의 기능(이윤복 저) - 시계열 분석의 기초 개념이를 위해서 우선 주어진 시계열 자료를 적합시킬 수 있는 이론적인 수학적 모형을 선택하여,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후 자료의 적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선택된 모형을 시계열의 생성체계를 이해하는데 사용한다. 이때 변동을 전제로 하는 시계열의 특성상 네가지 변동형태로 그 변동량을 볼 수 있다.II. 시계열 변동의 구성1) 추세 변동(Secular trend)추세변동은 시계열의 장기적 경항 변동만을 뜻한다. 즉, 한 시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변동들을 중화상쇄시킨 평균적 경향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률을 장기적으로 변동을 관찰하면 전쟁이나 전염병과 같은 변동요인에 의해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 추세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이 이유로는 의학기술의 발달 소득수준의 향상등을 들 수 있지만 추세변동이 분석은 '사망률의 감소'라는 결과적 변동의 경향만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분석체계에서는 증가와 감소 경향의 판단과 어떠한 법칙적 경향에 의한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2) 기간 변동(Periodic variation)1년이내의 일정주기로 규칙적인 반복운동을 하는 변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절 변동이다. 가량 음료수의 소비가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적은 사례나 계절별 강우량등에서 나타나듯이,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규칙적 성향을 보인다.3) 순환 변동(Cyclical fluctuation)경기변동과 같이 변동양상을 볼 때 주기의 진폭이 일정치 않으며 수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변동이다. 튜간 바라노브시티(M. Tugan - Baranovskii, 1865 ∼ 1919)는 영국의 경기 변동주기는 19세기에는 11년간으로 비교적 규칙적이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10년또는 8∼9년간으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고 했는데) 통계학 (윤기중 저) 556p이와 같이 순환 변동은 주기가 일정치 않아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4) 불규칙 변동(Irregular movement)전쟁의 경우처럼 우발적인 변동을 가르켜 불규칙 변동이라고 한다. 불규칙 변동은 예상할 수 없는 요인 작용에 의해서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동시에 그 변동 양상도 불규칙적이다. 하지만 돌발적 사건으로 인해 변동이 급상승 또는 급하강하는 경우 다른 변동들과 분리하여 추출,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III. 분석의 방법1) 목측법목측법은 그래프위에 점으로 표시된 시계열 좌표들을 고루 통과하는 선을 눈대중으로 잇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목측법에 이한 추세선으로 이는 시계열 자료에 따라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주관적이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편리하다는 점과, 객관적 방법과 비교해 극단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2) 반분평균법반분평균번은 시계열 변동이 장기적 경향을 가진 선형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 이 방법은 선으로 표시된 시계열 변동을 중앙항을 중심으로 전반기·후반기로 나누어 각 반기별 산술치를 얻는다. 이 산술 평균치를 각 반기의 중앙항에 대입시켜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 연장시켜 추세선을 얻는 방법이다.3) 이동평균법시계열 분석에서 이동 평균법은 중요하게 빈번히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서 거시적인 추세변동뿐만 아니라, 기간 변동치와 순환 변동치를 얻으려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각 변동치를 임의의 기준 단위로 묶어 그 평균치를 통해 시계열 변동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각 변동치의 묶음의 평균으로 분석됨으로써 단기 변동이 제거될 수 있으며 분석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동평균치를 중앙항에 대입시킴으로써, 처음과 끝자료가 상실된다는 점에서 그 자료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다.4) 지수평활법이동 평균법에서는 각 시점의 실적치들을 같은 비중으로 처리하는데 반하여 지수평활법은 최근에 가까운 실적치일수록 더 큰 비중을 두어 이동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교재 - 발전기획론 (김신복 저) 303p이 방법도 각 수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용되는데, 보통 0에서 1사이의 가중치중 최근의 자료일수록 1에 가깝게 부여함으로써 최근의 자료가 더욱 높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정식을 작성한다.5) 최소자승법최소자승법은 그 적용방법이 객관적이라는 점과 그리고 장래에 대한 예측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고자승법이란 과거 각 시점에 있어서의 실적치로부터의 거리, 즉 편차의 자승의 합계를 최소로 하는 경향선을 구하여 그것을 연장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교재 - 발전기획론 (김신복 저) 304p그리고 시계열이 변동양상에 따라 최소자승법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기본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① 직선형(Straight line)매개의 변화량이 실적치의 증감과 일정하게 비례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선형함수② 곡선(Curvilinear)형변화의 방향과 폭이 일정치 않을 때 이용되는 함수로 모형에 의해서 얻어지는 추세치와의 잔차를 얻어 적은 잔차를 갖는 추세방정식이나 점차법에 의해 곡선의 차원이나 모양을 판별한다.③ 지수형(Exponential type)시계열 변동이 시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때 부합시키는 추세방정식④ 로지스틱(Logistic) 곡선형S자형의 곡선을 나타내는 형태로 초기에 낮은 증가율이 나중에 급격히 증가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낮게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는 형태IV. 시계열 분석의 적용장기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추세함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선형추세, 곡선추세에 관한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1) 자료를 통한 차후 매출량의 예측) 통계학 (김효석, 박해철 공저) 시계열 분석의 사례 537p∼540p다음 자료는 H 자동차 S지점에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의 판매대수를 나타내고 있는 자료이다.연 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판매량9*************156177208이 자료를 보면 장기추세는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연도코드판매대수코드 판매대수코드19911991 - 1994.5 = -3.5 2 = -798-6864919921992 - 1994.5 = -2.5 2 = -5105-5252519931993 - 1994.5 = -1.5 2 = -3116-348919941994 - 1994.5 = -0.5 2 = -1119-119119951995 - 1994.5 = 0.5 2 = *************996 - 1994.5 = 1.5 2 = 3156468919971997 - 1994.5 = 2.5 2 = 517*************2 - 1994.5 = 3.5 2 = 72081,4564915,8201,1141,266168위와 같이 자료를 분류한뒤, 최소자승법의 기본식인T`_{ t }= b`_{ 0 }+ b`_{ 1 }X`_{ t }Y`_{ t }(단, T`_{ t }: 시점 t에서의 추세값, X`_{ t }: 시점 t를 나타내는 수치 b`_{ 0` }: 함수식의 절편, b`_{ 1 }: 함수식의 기울기) 에 대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b`_{ 0` }와 b`_{ 1 }을 구하는 방법은 회기분석상의 최소자승법을 이용하기로 한다.b`_{ 0 }={ sum from { } to { } { X_{ t } Y_{ t } } } over { sum from { } to { } { X_{ t } ^{ 2_{ } } } }와 b`_{ 1 }={ sum from { } to { } { Y_{ t } } } over { n }의 기본식에 대입을 하면,평균년도 ={ 15,820 } over { 8 }= 1977.5b`_{ 0 }(평균판매대수) ={ 1,114 } over { 8 }= 139.25 (함수식의 절편에 해당)

사회과학| 2003.05.01| 8페이지| 1,000원| 조회(1,690)

분석, 데이터, 시계열,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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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지방재정확충방안

목 차I. 들어가며II. 본론1. 한국지방세제의 현황1) 지방세의 개념2) 지방세의 구조3) 지방세의 문제점가. 세원의 편중나. 지방세의 비탄력성다. 과세자주권의 결여라. 세원의 지역적 편차마. 지방세수의 비안정성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1) 자주재정권의 강화2) 합리적 자원배분의 원칙가. 생산성나. 신장성다. 보편성라. 지역성마. 응익성3. 지방재정 확충방안1) 세원확충의 기본 구도2) 지방세제의 개선가. 탄력세율제도의 활용나. 법정외세의 도입다.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3) 일반적 세외수입의 확충방안가. 요율체계의 합리적 정비나. 세무행정의 합리화다. 새로운 세외수입의 개발4) 교부세 운용의 합리화5) 국고보조금의 개선6) 지방공기업의 활성화III. 맺는말참고문헌I. 들어가며지역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취지로 실시된 지방자치가 이제 8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간의 과도기를 거쳐 현재 어느정도 지방자치는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적·구조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재원이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재원상의 의존뿐만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의존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비율이 4 : 1 정도로 재정상 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간섭도 개선되는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 지방재원 확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II. 본론1. 한국지방세제의 현황1) 지방세의 개념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자치단체내의 주민으로부터 일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으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외에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재산수입, 기부금,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종원원할이 있으며 소비과세는 담배소비세 뿐이다. 15개 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재산할의 8개 세목이 광의의 재산세로 분류되며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목으로는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도축세, 면허세의 네가지가 있다. 15개의 세목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고 나머지 11개 세목은 보통세이다. 지방세는 다시 광역자치단체 세목과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구분되는데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기타과세인 면허세만이 해당 기초자치단체 세목이며 그 외의 11개 세목은 광역자치단체에 속한다. 도지역의 경우 재산과세인 취득세, 둥록세, 공공시설세, 기타과세인 지역개발세, 기초자치단체에 속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자원재분배에 관한 연구 (안종식,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1996年 101∼103p)3) 지방세의 문제점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자기보충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우수하며, 그중에서도 지방세수입의 비중이 클수록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더욱 이념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경비를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가. 세원의 편중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배분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부분에 따른 경비의 크기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조세총액에 대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4 : 1 정도로서 세원이 국세에 심히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지방세의 세원은 극히 빈약한 실정이다.나. 지방세의 비탄력성현행 지방세체계는 지방재정의 수요증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지방세 체계를 과세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에 본원적으로 탄력성이 낮은 유통세와 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세목 및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 얻을 있는 편익과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총조세 부담율, 국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주재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2) 합리적 자원배분의 원칙한 국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과 정부,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효율성 및 형평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으며 실제로 여한 세원들이지만 부동산경기의 안정화로 인하여 신장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생산성의 기준에는 부합되나 신장성이 미흡하여 미래의 지방재정구조를 오히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다. 보편성지방세의 세 번째 원칙으로는 보편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도, 시, 군, 자치구들의 자주적인 재정력은 광역시, 특별시 등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도 재정력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 보편성의 원칙이란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만약 세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면 지역간의 지방세수입이 불평등하게 되고 결국 지역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하지만 보편성과 지방자치는 항상 어울리는 개념은 아니다. 보편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제약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특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때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에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광세, 광고세 등의 세목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라. 지역성지방세의 조건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성이다. 지역성이란 지방세의 부담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의해 편익을 받는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쉽게 전가될 수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편익과 부담의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세원의 이동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가 지방세로 적합하다. 하지만 지역성의 원칙을 고수한 지방세의 부담이 해당지역 외의 주민에게 전가되는 조세수출의 문제가 타지역주민이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공공서비스이 편익이나 야기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항상 부정적의 격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세수의 차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입, 세출의 균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지방세원분석이 바람직하다. 넷째, 안정성의 원칙이다. 지방재정은 주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생활수요에 의해 결과지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경기여하에 불구하고 일정한 수요가 있으며 이에 대응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방세의 세목은 경기감수성이 적고, 연도에 따라 세수의 변동이 심하지 않는 것으로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다섯째, 자주성의 원칙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물건 또는 세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원칙이다. 끝으로 정착성 원칙이다. 이는 지방세의 과세객체는 가급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법률적 또는 기술적으로 정착하여 이동이 적음으로써 과세행정상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지방성의 원칙이라고도 한다.2) 지방세제의 개선국가의 재원, 특히 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과 공동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 세원이 중복되는 경우 세율의 인상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운영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 국가에는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 할당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영세한 세목만이 할당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가세방식은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적은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긴 하지만 국가과세권 우선에 의한 지방재정의

사회과학| 2003.05.01| 18페이지| 1,500원| 조회(1,040)

조세, 행정, 지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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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보화 추진 과제

한국의 정보화 추진 과제I. 들어가며현재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정보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정보통신 대국이 되었다. 특히 광통신에 관련한 인터넷 보급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서, 이후 산업구조의 개편에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보화 기반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관련 업종의 불황과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도의 문제등 한국 정보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의 난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의 정보화 정책 실태를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점의 진단과 그 해결책 -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II. 본론1. 한국의 정보화 실태국가적 정보정책 이후,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 1.4만(1998) → 921만(2002.6)* 인터넷 이용자 : 163만(1997) → 2,565만명(2002.6)* 이동통신가입자: 682만(1997) → 3,089만명(2002.6))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화 과제 (한국전산원) , 2002. 8. 1하지만, 인프라의 양적인 확대에 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질적 향상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은 인터넷에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을 나타내는 통계자료다.* 인터넷 이용부문: 게임/오락(60.6%) ↔ 교육(28.3%)

사회과학| 2003.05.01| 3페이지| 1,0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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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I. 들어가며 1 PII. 본론1. 뉴질랜드의 전자정부 1 P2. 미국의 전자정부 3 P3. 호주의 전자정부 6 P4. 영국의 전자정부 8 PIII. 마치며 10 PI. 들어가며최근 미국의 브라운 대학에서 실시한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한국이 대만에 이어 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작년까지만 해도 30위권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이러한 급속한 성장은 그간 선진국의 정보화를 벤치마킹하던 한국의 정보화 위상을 세계 정상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주민등록등ㆍ초본, 호적등ㆍ초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 4,000여 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안내해 주는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출범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1일 전자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지난달 27일까지 접속건수가 377만 건에 달하고 등록회원수가 10만 명을 넘어사는 등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비록 한국만큼 전자정부의 성과도가 높지는 않지만, 기술문제와 총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던 뉴질랜드 전자정부 포털사이트도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11월 14일 개통식을 갖고 전자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하였고, 영국은 기존의 정부 웹사이트를 친화적인 웹 설계와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 그리고 사용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대폭 수정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도 바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세계 각국이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장단점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가 가지는 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또한 한국 전자정부 서비스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II. 본론1. 뉴질랜드의 전자정부뉴질랜드의 전자정부 구현 작업은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늦게 2000년 1월부터 시작되었는데, 기술문제와 총선거 실시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던 뉴질랜드 전자정부포털 사이트가 한국과 비슷한 지난 11월 중순부터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뉴질랜드 국민은 90개 중앙·지방정부기관의 3500여종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전화나 직접 방문에 비해 한결 신속·편리하게 정부상대업무를 처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포털 사이트는 정부기관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검색 가능한 주제별 (topical) 접근방식, 알파벳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서비스 목록 등을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방식과 리눅스 방식이 혼합된 기술, 영국의 컨텐츠관리 전문업체인 Autonomy社 등의 소프트웨어, Gen-I의 아키텍처, Copeland Wilson의 웹 인터페이스, Datacom에 의한 사이트 관리 등 포털사이트 면면에서 업계 최고의 기술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다분히 엿보이고 있다.그림 1 - 뉴질랜드 포털 전자정부 메인화면 (http://www.e-government.govt.nz/)또한 10여년에 걸친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부 행정의 고도화가 이룩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상태가 상당 부분 효율화되고 난 다음의 뉴질랜드 전자정부 구현작업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큰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구축에만 560만 뉴질랜드달러 (176만 파운드 상당)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는 전자정부포털사이트가 시민들의 정부서비스 이용 개선이라는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커녕 오히려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현재 전자정부에 대한 낮은 국민적인 호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는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오프라인 행정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적은데다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행정의 보조수단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지 웹사이트 구성이 텍스트 위주인데다가,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수준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아보여 웹자체가 딱딱하고 엄격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2. 미국의 전자정부미국은 현재 전자정부 구현에 있어 대만, 한국과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미 전자정부의 기본틀은 1993년 9월 클린턴 행정부가 발표한 NII정책 및 NPR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NII는 고어 부통령에 의해 정부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확립되었으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가 미국의 산업정책의 강화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것에 비해, NPR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 개인정보와 시스템의 안전보장을 위한 장치 개발, 정보기술 획득방법 개선, 정보기술 교육 실시 등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전자정부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행정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그림 2 - 미연방정부 홈페이지(http://www.fedworld.gov/)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구현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국민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둘째로 정부의 정보기술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셋째로 정부 공통 업무의 통합 및 정보공유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넷째로 연방정부, 주정부 및 산학연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현재 구축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우선 불필요한 항목을 줄여 간단하면서도 기능적이며, 시각적으로도 세련되게 구성되어 있는 웹자체가 시원스럽게 느껴진다.그림 3 - 미연방정부內 피드백 항목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업무분야 특히, 대민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위의 그림은 미연방웹사이트 內 피드백 항목인데 이는 미연방정부에 관한 민원이나 개인의견을 제시하는 공식적인 창구이다. 하지만 게시판 식의 구성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공유나 피드백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그림 4 - 미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gov/)아직까지 미국은 통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때문에 각 부서별로 온라인상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미 백악관의 웹사이트는 미 정책의 종합적인 창구역활을 담당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보이는 new&politics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미국의 주요 정책현안들과 진행상황들이 날짜별·분야별로 짜임새 있게 구성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텍스트와 그림뿐만이아니라 백악관을 소개하는 동영상까지 병행되어있는 화면 구성은 웹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며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듯 하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웹자체에 대한 구성과 접속률·속도는 뛰어나지만 실질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정책고시나 간단한 민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8개 연방정부기관 웹사이트 중 대부분이 구인정보 수준의 기초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만이 다운로드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양방향 형식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는 이보다 더 낮다는 사실은 현재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 측면이 상당히 늦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다른 부분이라 하겠다.3. 호주의 전자정부호주의 전자정부 구현 정책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매스터 플랜 이후, 이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총괄하는 전문적 전담 기구(NOIE)를 통해 국가 재정을 관할하는 부처가 사업 추진에 깊게 관여하며, 각종 사업들에 구체적인 달성 목표 연도와 결과를 관리하는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그림 5 - 호주정부 홈페이지 (http://www.australia.gov.au/)이러한 호주의 전자정부 정책은 꽤 실효성을 거두어 올해 호주 국세청(ATO)의 eTax 시스템을 이용한 올해의 소득세신고자 수(數)가 5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민 서비스 성과가 높게 예상되고 있다.그림 6 - 호주정부 웹사이트內 세금항목위의 그림과 같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비용 절감(이용자 1명당 6∼7 호주 달러) 및 신속 처리(최대 4주)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 이는 현재 호주의 132개의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각자 자체적인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NOIE를 중심으로 각 계획서가 면밀히 검토되고 실제로 목표한 바가 시행되고 있는지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는데서 나온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한국의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 차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각 부서가 실질적인 목표를 가진 정보화 추진을 통해 책임성 있게 전자정부구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하겠다.이러한 호주 전자정부의 내용적·실질적 편의 못지 않게 웹의 구성또한 간결하며 기능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불필요한 창을 띄우지 않아도 되는 화면내 분할 구성을 통해 접속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도 주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 위주의 구성이다 보니 쉽게 지루해지고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점이 눈에 거슬린다.

사회과학| 2003.05.01| 12페이지| 1,000원| 조회(564)

전자, 정부, 행정, 사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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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직업] 노동의 종말

서 평I. 서론자본주의 시대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탄생한 '효율'의 개념은, 지금과 같은 세계경제 불황속에서도 경제내의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문화의 모든면에 첨가되며 폭넓게 추구되어지는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효율'이라는 가치만으로 점차 소외되어 가는 인간의 노동문제와 심화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은폐될 수 있는가엔 점차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때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인간에게 보다 높은 효율성을 창출해주었던 기계화·자동화가 오히려 인간의 노동(직업)을 상실시켜나가는 후기 산업사회의 단면을 경고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마르크스의 소외 개념을 연상시키는 생산물(이윤)과 노동자간의 소외, 일과 노동자간의 소외등과 같이 지금 산업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모름지기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이 같이 공유해야 할 결과인가를 다시금 생각케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근대 시민 社會에 있어서 人間 관계를 根本的으로 규정하는 것은 經濟的諸關係라 보고 이에 따라 소외 현상도 商品生産形態 및 結果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마르크스 소외문제에 관한-考察, 박창근, 1987)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의 파행적 합의와 결과적인 무산은 노동의 공유와 '효율'적 생산으로 인한 가치 재분배에 대해, 이제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한국내에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임박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전 산업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2000년 현재 2,474시간으로 OECD국가 중 가장 장시간 근로를 기록하고 있고, 유일하게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다. (주5일 근주제로 가는길,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편, 물푸레, 2002)이 글에서는 '노동의 종말' 에서 말하는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시각을 主로 한채, 그 외 현 후기 사회를 분석하는 다른 시각(제레미 리프킨에 反하는 시각)등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노동문제 - 대안적인 제3부문을 중심으로 -를 살펴 '샘플링'이나, 영상기술상의 '모핑' 처럼, 인간의 문화창작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산업사회의 기계화가 인간의 노동을 해방시켜주는 유토피아적인 미래를 위한 진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계화로 인한 인간노동의 대체현상이 분명, 낙관론적인 '노동의 해방'이 아닌 제레미 리프킨의 암울한 '노동의 종말'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일례로 미국의 하위층을 형성하고 있는 흑인들의 경험을 들고 있다. 흑인들은 그들이 오랜시간 종사하던 목화 농장에서도, 도시의 하부층을 형성하며 종사했던 제조업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장 먼저 실업의 물살에 휩쓸리면서 기술발전에 의한 실업이 사회의 하부층부터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지금의 진보는 누구를 위한 진보인가.지금 후기 산업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부의 재분배 문제이다. 즉, '효율'로 인한 잉여생산·잉여가치를 어떻게 자본가와 노동자가 분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고찰이다. (물론, 지금의 생산체계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분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선적인 의미로서의 분배가 아니라 서로가 양립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분배를 의미한다. 과거 미국의 대공황은 '효율'이 극도로 강조되던 산업사회의 파행적인 한 단면이다.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노동자 없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쏟아져나온 수많은 생산물들이 그 만한 구매력을 상실한 노동자들과 격리되어 창고속에서 썩어들어갈 수 없었다. 그제서야 사회에서는 '효율'의 뒤에 묻혀진 생산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재파악하기 시작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가 결국 생산물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공급물자의 폭팔적인 재고량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부랴부랴 소비 문화 장려 운동등을 통한 부흥책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변화없이는 해결되기 힘들었다. 혹자는 이후 루 공유와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일축시켜버렸던 것이다.현재 미국 상위 1%의 전체금융자산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한다. 분명 산업화를 통한 막대한 부의 증가가 구성원 모두에게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러한 집중된 부 - 집중된 진보의 대가 -에서 소외받은 노동자 계급을 위한 진혼곡을 울리고 있다. 근세기, 실업한 노동자는 물론이요,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은 보다 높은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조직시스템에 의해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등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포디즘'이 퇴보하고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린 생산방식'처럼 노동자 스스로를 옭아매기 위한 교묘한 장치는 더욱 발전·개발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 보장 지출을 줄여나가는 정부 정책마저 노동자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오랜시간 노동권리 획득과 참여권의 확대를 주장하던 노조도 경제의 논리로 무장한 정부와 기업의 위세에 그 위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동의 왜곡된 구조, 노동자가 소외받는 현실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 마지막 장인 '후기 시장 시대의 여명'에서,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안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그가 주목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새로운 요구사항들이다. 즉, 임금 인상에 노조의 활동이 주력돼있던 과거와 달리, 현대 노동자들은 임금의 개선보다도 자신의 여가시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제레미 리프킨의 대안인 제3부문 강화와 연계되어 새로운 사회의 형태를 제시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가 말한 제3부문은 현재 흔히 NGO라 명명되고 있는 수많은 민간단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의 요지에 따르면, 제3부문은 더 이상 국민들의 복지정책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 국가·정당으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아 점차 약해져 가는 사회복지를 재구현하는 산업사회의 조정자 역할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과 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설등을 통해서 이를 위한 재원확보·공정한 분배의 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자본가 스스로는 분배를 위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오직 정부나 노동자의 노력만이 작금의 '노동의 종말'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아닐까.2,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도미니크 슈나페르-김교식 옮김, 동문선 현대신서, 1997)'노동의 종말에 반하여'는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에 반박하는 듯한 대담형식의 글 모음집이다. 질문에 답하는 쪽인 도미니크 슈나페르는 노동의 미래에 대한 제레미 리프킨의 일부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에서 오히려 공통점이 많지 않나 생각했지만), 그녀가 보는 현 산업사회의 현상은 보다 나은 산업구조로 재편되기 위한 과도기적 성격이 짙다. 그녀는 작금의 대량 실업 사태에 대해 앞으로 창출될 일자리가 보충해줄 수 있는 한시적인 문제라 답한다.)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도미니크 슈나페르-김교식 옮김, 동문선 현대신서, 1997) P73∼P75즉,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암울하게 그려낸 산업사회의 미래는 현 상황에만 몰입한 제한적 시각의 결과이며, 지금의 실업자는 결국 자신의 후대에서 보다 나은 직종으로 진출하기 위한 선대의 노력으로 남을 것이며, 지금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이라는 것도 이제껏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끝없이 반복되어 왔던 과도기 시기의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견해는 점차 노동자를 압박해 나가는 쇠퇴적 역사관을 견지하는 제레미 리프킨과 상반된 자세다. 이러한 그녀의 견해는 작금의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LA폭동은 더 이상 사회의 하층민들이 이후의 낙관적인 기대만으로 더 이상 하루를 버텨나가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의사표출이었다. 또한 끊임없는 '빈익빈의 악순환'에서 그 고리속에 속한 노동자들이 벗어나기가 얼마만큼 힘든가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질문자의 물음처럼 동료의 해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해고에 대해 그들은 좀더 분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의 종말에 반하여 (도미니크 슈나페르-김교식 옰김, 동문선 현대신서, 1997) P57∼P58연대의식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같이 항거할 수 있는 집단의 공유된 의식을 말한다. 전체의 1%가 나머지 노동자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노동자의 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기계의 출현에 힘없이 대체당하는 인간의 뒷모습에 진혼곡을 울렸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다른 이의 이익을 위해 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 노동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도도 자기여가시간 확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닌, 노동의 공유, 잉여분의 분배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3. 한국의 노동 - 제3부문의 가능성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계에는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그중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노동구조의 불균형·왜곡화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12월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8%로 OECD 주요국가의 실업률을 훨씬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노동·임금/주요국가실업률(OECD) (통계청, 2002년12월기준) - 덴마크5.4 독일10.3 미국6.0 일본5.5하지만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등을 감안한다면 최소 50%가 넘는 잠재실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현 시점(2003.1.13)은 그 어느 때보다 '비정규직 남용 규제와 차별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경총이 비정규직 규모가 27%대에 불과하다는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1월 22일 노동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27.8%'에 불과하다며 구태를 재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것인가.

사회과학| 2003.05.01| 8페이지| 1,000원| 조회(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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