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3. 영국의 민영화 사례

Ⅲ.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1. 현정부 이전의 공기업 민영화 전개과정
2.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추진내용

Ⅳ. 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교훈 및 개선대안
1. 민영화의 교훈
2. 민영화 추진에 있어서의 개선대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1960년대 초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부터 관심이 고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짧은 기간 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의욕이 커서 정부의 정책 및 집행을 모두 민간부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광범위한 공기업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즉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정한 공익성추구와 더불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한다. 공익성과 기업성을 균형있게 모두 확보하려면 '효율성'과 '효과성' 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존립목적을 효율적, 생산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때 기업성을 확보함은 물론 그 기업의 활동이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성도 달성하게 된다. 사기업과는 달리 효율의 확보가 시장기능에 의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겠다.

참고자료

· 남일총, (1999), 「한국공기업 민영화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유 훈, (1991), 「공기업론」, 법문사
· 윤성식, (1994), 「공기업론」, 박영사
· 이상철, (2000),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임신규, (1998),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이국영, (1975), "공기업 발전과정에 관한연구",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기업민영화 추진 위원회, (1987),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문집」
· 경제기획원, (1997), 「공기업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