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주민참여의 의의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4.주민참여의 종류
5. 주민참여의 기능

Ⅲ. 주민참여 제도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주민참여제도실태
2.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수년이 흘렀다. 그 동안 지방이 주도하
행정,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는 자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로 본다. 특히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다. 지방에서의 주민참여는 여러 각도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현대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주민의 참여 및 그 확대는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이를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소홀하였다. 그 결과 올바른 지방자치 문화는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파행적인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제도의 확충, 주민의 참여의식 고양, 참여환경의 조성 등 다양한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참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 시간, 기술 등의 자원상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전반적으로 과소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마저 참여에 필요한 자원을 소유한 일부 계층의 독점물로 전락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병준(1994).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 박동서·김광웅(1988).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 출판부.
· 박문옥(1982). 「주민참여의 방안」. 지방행정 11월호(제75호).
· 배성동·길영환·김종림(1975). 「한국인의 정치행태와 그 특성」.
· 한국정치학회,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자회, 합동학술회의 논문집 Ⅰ.
· 손재식(1983).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 신원득(1989). 「지방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요인분석」.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익섭(1993). 「지방자치와 옴부즈만제도」. 자치통신 제22호, 한국지방자치학회,18-22.
· 윤재풍(1996). "Citizen participation and public policy in Korea" 도시행정연구, 제 11집. 서울시립대학교: 189-222.
· 윤주명(1991).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의 관료제대응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종(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도서출판 삼여.
· 이승종(1995). 「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나라정책연구회 편「한국형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369-386.
· 이기우(1996). 「지방자치론」. 합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