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리바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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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소리바다란?
3. 소리바다 개요
4. 넵스터 사례 분석
5.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들
① 저작권 문제
② MP3는 상품인가?
③ 이용자의 권리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국회토론회)
④ 소리바다의 음반시장에의 영향
⑤ 음반업계와 네티즌의 입장
⑥ 디지털 딜레마
⑦ 소리바다 2
⑧ 유료화가 해법인가?
6. 결론
※참고 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1. 서론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소리바다’ 사건으로 출렁이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소리바다를 둘러싼 논쟁은 이미 가상공간의 둑을 넘어 사회 전체로 범람하고 있다.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는 소리바다 사건은 개인 대 개인(P2P) 방식의 MP3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음반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서 일단락된 듯하다.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과 주요 일간지, 유명 포털사이트의 토론 게시판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 사람들의 눈길이 머무는 공간이면 어김없이 격렬한 찬반토론이 벌어졌지만, 소리바다 서버는 결국 폐쇄됐고 서비스는 중지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소리바다 사건은 단순히 ‘MP3 음악파일을 P2P 방식으로 교환·공유하는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인터넷시대에 맞는 온라인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라는 근본 문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온라인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다. 소리바다 사건이 지금 국내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내 온라인 저작권 분쟁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자 ‘800만 회원을 확보해 막강한 대중적 파급력을 자랑해온 인터넷 공유 시스템에 가하는 공식적 조치’라는 상징성 때문이다.

참고자료

·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임원선, 한울, 1996년
· 디지털재산권법연구,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서울: 세창, 2001)
·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김용희 연세대 법무대학원 2000 학위논문(석사)
· MP3 파일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연구/ 하 영 서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석사)
·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에 관한 고찰/ 유형석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2000 학위논문(석사)
·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김정호, 이완제, 자유기업원 Cyber Law & Econ. 1, 2001
· 한국음반산업협회 (http://www.riak.or.kr/)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copy/index.asp)
· 법무부 >> 사이버자료실 >> 도서·간행물 >> 인터넷법률(통권제2호) (http://www.moj.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