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한일자유무역협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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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ⅱ) FTA의 경제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 필요성
ⅳ)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실태
ⅴ)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
ⅵ)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ⅶ) 한일자유무역협정의 의의와 향후미래 - 동아시아지역의 관점

Ⅲ. 결론
ⅰ) FTA의 점진적인 체결
ⅱ) 경제 동맹을 지향한 협력관계 구축

※ 참고자료

※ 자유무역협정 성공 사례

본문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일본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무역을 지지하던 한국과 일본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쟁 관계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자유 무역협정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나타난 경제통합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다수 국가가 참가하는 지역주의적 통합의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의 자유무역협정 시도는 지리적 근접성 외에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쌍무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논의되는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간의 경제적 보완성을 강조하여 관세인하 외에 투자 및 기타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쌍무적 협정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이론적인 면(본론의 ⅰ,ⅱ,ⅲ)과 이러한 한국과 일본간의 자유무역협정 실태, 문제점과 그 극복방안, 의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1)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 2) 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 3)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
· 4)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KIEP FTA 01년 6월 22일 연구 발표자료 요약본)
·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 6)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
· 7) 매일경제 (http://www.mk.co.kr)
· 8)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9) 부산일보 (http://www.pusanilbo.com)
· 10) http://www.kr.emb-japan.go.jp/japannews/2000/07/jn02_03.html
· 11) http://www.naeil.com/weeklynaeil/naeil/news
· 12) 세계경제 (http://147.46.94.112/special_issues/fta/fta%B4%EB%BF%DC%B0%E6%C1%A6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