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제발전론] 한일투자협정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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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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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투자를 자유화해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자는 취지이다. 수입처 다변화 해제가 제도적으로 진입을 봉쇄해 온 일본제품에 '빗장'을 푼 것이라면, 이 협정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폐지하여 '입장료'조차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제품이 일본에 진입할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일본측이 먼저 제의한 이 협정 은 지난해 11월 김종필 총리와 오부치게 이조 일본총리가 공동 연구에 합의함으로써 가시화되었고, 얼마전 연내 체결에 대한 동의에까지 이르렀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한일투자협정의 쟁점사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심화이다. 민중운동진영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투자협정이 자본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자본수출을 매개로 하여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자본으로의 귀속, 나아가 전체 한국경제의 일본자본에의 영구적인 종속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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