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13년 체제인가

소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흐름을 바꾸기 위해 2013년 체제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왜 2013년 체제인가 - 87년 체제와 이명박 정부의 극복
Ⅲ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쳐 내년 2013년에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부터는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크게 바꾸어보자는 의미로 2013년 체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 61년 체제와 87년 체제를 거쳐왔다. 61년 체제란 독재 정부에 의하여 고성장에 집중한 국가 주도 산업화 체제로 강력한 재벌이 탄생하고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를 말하고 87년 체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 경제체제를 말한다. 87년 체제는 61년 체제의 군사 독재를 극복하였지만 61년 체제에서 탄생한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고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사회적 양극화,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강력한 대통령 권한의 행사로 언론을 장악하고 남북관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등 61년 체제로의 회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2013년 체제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Ⅱ 왜 2013년 체제인가 - 87년 체제와 이명박 정부의 극복
87년 체제는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를 이루어 냈고 통일에 대한 요구도 지난 61년 체제보다 훨씬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런 동력들이 결합하여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내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하였고, 민주화 세력은 분단체제 고수세력과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경제적 자유화 과정은 재벌기업의 시장지배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공공성 축소, 노동운동의 사회적 혁신능력 상실 등의 퇴행현상을 낳게 되었으며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남북관계 개선작업도 2008년 새 정권 출범 후 오히려 역행의 시기로 귀결되었다.

참고자료

· 2013년 체제만들기, 백낙청, 창비, 2012
·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를 말하다, 우제창, 리딩라이프북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