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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 I-PIN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I-PINⅠ 서론우리나라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정보화사회에서 이 주민등록번호는 웹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확인의 기본값으로 이용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웹사이트에서 의도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해킹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및 각종 개인정보들이 도용, 악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습득하여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상에서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 상에서 기존 본인확인수단의 폐해를 알아본 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새로운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살펴본다.Ⅱ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수단의 폐해우리나라는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비방, 등 사이버폭력을 비롯한 사이버범죄를 막기위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여 웹사이트 가입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인증해야했다. 전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전국민의 80%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통해 개인정보의 도용, 악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2008년에는 옥션사이트가 해킹되어 18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고, 2011년에는 네이트의 회원정보 3,500만건, 넥슨의 회원정보 1300만건이 유출되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그래서 2007년 부터는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I-PIN을 제한적 본인확인수단으로 사용했고, 2013년부터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수단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I-PIN을 이용한 인증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도 I-PIN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Ⅲ 새로운 본인확인수단 I-PINI-PIN은 공공I-PIN과 민간I-PIN으로 구분된다. 먼저 민간I-PIN은 2005년부터 실시되었고, 공공I-PIN은 2008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9년 부터는 국내거주 외국인, 2010년에는 해왜거주 재외국민에도 I-PIN을 발급토록 하여 주민번호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유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I-PIN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으로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고유식별번호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비중과 비교하면 32% 정도로 2011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I-PIN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것에 비하면 이용실적이 아직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좀더 많은 홍보와 발급절차의 간소화, 모바일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또한 I-PIN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암호화 기술 향상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I-PIN의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I-PIN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I-PIN이 하나의 기관에서 발급,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사회과학| 2013.11.24| 2페이지| 1,000원| 조회(102)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정책, 아이핀, i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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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3년 체제인가

Ⅰ 서론우리나라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거쳐 내년 2013년에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2013년 이후 부터는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크게 바꾸어보자는 의미로 2013년 체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 61년 체제와 87년 체제를 거쳐왔다. 61년 체제란 독재 정부에 의하여 고성장에 집중한 국가 주도 산업화 체제로 강력한 재벌이 탄생하고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시기를 말하고 87년 체제는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한국사회가 민주화를 이룬 이후 현재까지의 정치, 경제체제를 말한다. 87년 체제는 61년 체제의 군사 독재를 극복하였지만 61년 체제에서 탄생한 기득권 세력은 여전히 그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고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사회적 양극화, 불균형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강력한 대통령 권한의 행사로 언론을 장악하고 남북관계의 대립을 심화시키는 등 61년 체제로의 회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부터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2013년 체제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Ⅱ 왜 2013년 체제인가 - 87년 체제와 이명박 정부의 극복87년 체제는 민주화, 경제적 자유화를 이루어 냈고 통일에 대한 요구도 지난 61년 체제보다 훨씬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런 동력들이 결합하여 지속적인 상승효과를 내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지는 못하였고, 민주화 세력은 분단체제 고수세력과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경제적 자유화 과정은 재벌기업의 시장지배와 신자유주의에 의한 국가의 공공성 축소, 노동운동의 사회적 혁신능력 상실 등의 퇴행현상을 낳게 되었으며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남북관계 개선작업도 2008년 새 정권 출범 후 오히려 역행의 시기로 귀결되었다.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신자유주의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은 정부이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라는 무리한 토건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정부 주도로 대대적 환경파괴를 일으켰고, 언론과 금융의 장악과 각종 공공기관에 친인척 낙하산 인사에 이르기 까지 국가가 권력을 앞세워 개입하였고,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인 감세 또한 법인세 등 대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에 국한 되어 시행되었다. 그리고 금융 위기 후 지지율이 하락하자 기존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벗어나 공생, 동반 성장, 공정한 사회 등 기존 철학과는 다른 가치를 내세우는 등 정부 고유의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 모호한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당시 나왔던 747공약은 이제 근거도 없이 사라진 상태이다. 또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의 사건과 북한과의 관계는 과거 냉전체제시절 수준으로 악화되었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은 커졌고, 올해 총선,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2013년부터는 포스트MB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총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은 대선이 2013년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여당 후보인 박근혜후보가 복지공약들을 내걸고 정치 쇄신을 말하고 있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포스트MB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모르나 2013년 체제는 단순히 MB정부의 과오만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국가로의 단계발전을 꾀하는 것이므로 만족스럽지는 못한 결과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 폭주에 대한 성찰과 분노를 표출해야하고 정치, 경제적 권력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남북관계를 어지럽히는 기득권 세력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시혜적 복지를 넘어 질적으로 다른 잘사는 삶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정권 교체, 2013년 체제가 되어야 한다.Ⅲ 2013년 체제의 주요 과제2013년 체제의 주요과제는 복지국가 건설, 정치 쇄신, 공정, 공평한 사회, 환경문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연합의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는 현재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지난 총선 때부터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었다.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선별적 복지, 맞춤형 복지냐 아니면 야당쪽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복지냐의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은 같고, 이것이 민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여 모든 분야에 전면적,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지 못한 것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등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현실적이지 못한 무상복지안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복지의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는 재정, 성장, 공정, 공평, 효율 등의 문제와 결합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고, 복지의 시행하는 주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단체, 협동조합, 복지수혜자 등 개개인의 능동적 참여가 극대화되는 민주적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정치 쇄신이라는 과제 또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시장의 당선과 안철수 현상을 살펴보면 현재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 정당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대안으로 민주당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대안을 국민 스스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지 기존 정치세력, 정당의 쇄신이 필요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새로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를 앞세워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쇄신을 하겠다 하였으나 아직 무엇이 달라졌는가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패했으나 어떤 반성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정치의 쇄신이 없이는 2013년 체제 건설은 힘들다고 본다.그리고 복지국가, 남북연합과 같은 거창한 기획들 보다 더 기본적인 과제로서 공정, 공평문제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국정과제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이런 말뿐인 행사 말고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지난 61년 체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정의, 공정, 공평이란 단어에 목말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정부들은 모두 친인척 비리, 낙하산 인사, 대기업 특권 등과 연루되어 있었다. 2013년 체제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떨어져버린 공정, 공평이라는 가치의 회복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3.11.11| 4페이지| 1,000원| 조회(114)

정치, 정치학, 백낙청, 87년 체제, 박광주, 2013년 체제, 2013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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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경영철학

인텔의 경영철학Success breeds complacencyComplacency breeds failureOnly the paranoid Survive- Andrew S. GroveⅠ 서론어린시절 우리는 “너희집 컴퓨터는 뭐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486이야” 혹은 “펜티엄이야” 여기서 486, 펜티엄은 인텔에서 개발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이름이다. 당시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코드네임은 그대로 PC 그 자체를 상징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인텔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이렇게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에서 인텔이 독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 여기서는 그 답을 인텔의 전 회장이었던 앤드류 그로브의 경영철학에서 찾아보려고 한다. 80년대 메모리 제조회사였던 인텔이 마이크로프로세서개발에 뛰어들어 현재의 위치까지 오르는 과정에는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 Only the paranoid survive' 라는 그로브의 경영철학이 있었다. 이 말은 초긴장 상태로 항상 주위를 경계하고 새로운 질서에 발맞추어 변화하여 두려움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라는 뜻이다. 이것이 인텔의 경영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본다.Ⅱ 앤드류 그로브의 경영철학 - 편집광만이 살아남는다.1. 인텔, 메모리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로의 변화1968년, 인텔은 메모리 제조업체로 시작했다. 하나의 칩에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담는 기술을 가진 인텔은 메모리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70년대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실상 100%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일본의 메모리 업체들이 등장했고 국가적 지원을 받는 일본기업들에게 품질, 가격 모두 밀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인텔은 그들의 모든 것인 메모리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메모리를 개발하고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1985년, 이렇게 인텔의 모두가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고 있던 중 그로브는 인텔의 공동창업자 중 한명인 고든 무어에게 한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사회가 우리를 쫓아내고 새로운 CEO를 데려온다면 그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소?” 그러자 무어가 답했다. “메모리 사업에서 손을 떼겠지.” 이에 그로브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에서 나갔다 들어온 뒤 새로운 CEO가 되는 것은 어떻소?” 이 대화 이후 메모리 칩 사업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그로브는 동료들과 이사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텔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포드사에게 자동차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렸고 그로브는 그들과 수개월간의 논쟁을 거치고 새로운 주력사업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선택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방향을 틀자 그로브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낫다고 하며 메모리 사업에서는 아예 손을 떼버리고 회사 전부를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개발된 386칩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고 1992년에 이르러는 메모리 분야에서 인텔을 앞섰던 일본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큰 기업이 되어있었다.인텔은 이렇게 변화를 통해 성공을 이루었다. 그로브는 기업이 변화를 모색해야되는 시점을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전략적 변곡점은 의식적으로 찾아내기는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그로브는 변화를 찾아내기 위해 편집광적으로 끊임없이 긴장하고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그 변화가 전략적 변곡점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논쟁을 통한 명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로브는 시장상황의 변화에서 전략적 변곡점에 이르렀음을 느꼈고 동료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것을 확신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2. 실패에서 배운 변화의 중요성전략적 변곡점의 중요성을 말한 앤드류 그로브도 변화를 인지하지 못해 크게 실패를 한 적이 있다. 1994년, 펜티엄 프로세서가 개발된 후 한 수학자가 펜티엄 프로세서가 계산 오류를 유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사소한 오류로 90억번에 한번씩 나눗셈에서 근사값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인 PC사용자의 경우 2만 7천년에 한번 마주치게되는 오류로서 인텔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안심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펜티엄 프로세서 개발을 진행했다. 그러나 CNN 등이 이를 크게 보도하고 성장하는 인텔을 경계하던 IBM이 펜티엄 컴퓨터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텔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며칠동안 각 부서마다 고객들의 항의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고, 펜티엄을 구입하지 않은 일반 대중들까지도 인텔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다. 그로브는 그제서야 근본적으로 변해야 될 때임을 감지하고 펜티엄 프로세서를 리콜 결정하고 생산된 칩을 폐기처분 한뒤 오류를 수정하였다. 여기서 인텔이 입은 손실은 무려 4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여기서 그로브가 일찍 감지하지 못한 변화란 무엇일까? 그것은 인텔이 Intel Inside라는 캠페인을 통해 일반 소비자 층에 널리 알려졌고, 나이키나 코카콜라와 다를 바 없는 인지도 높은 회사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인텔은 기본적으로 부품회사이기 때문에 B2B방식으로 다른 회사들만을 상대해 왔기에 B2C, 즉 일반 소비자들도 중요한 고객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기존 기업 간 거래에서처럼 암묵적인 질서에 의해 순조롭게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고 인텔과 그로브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 5억달러에 달하는 대가를 치루고 다시금 변화를 예측하는 안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경영/경제| 2012.11.04| 5페이지| 1,000원| 조회(288)

기업문화, 인텔, 경영철학, 앤드류 그로브, 승자의 법칙, 그로브, Andrew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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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제도

목차Ⅰ 서론Ⅱ 도시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의 의의1. 도시재정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의의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3. 기타 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 유형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한계1. 필요성2. 한계Ⅳ 결론 : 성공적 정착방안Ⅰ 서론우리나라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을 대표할 사람들을 선출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의 한미 FTA사태만 보아도 국민의 반대여론이 거센데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집권여당의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중요정책결정에서 직접민주제의 요소인 레퍼렌덤을 도입하고 있고 각종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예산과정을 의회에 일임하고 있었지만 여기에도 재정의 민주성을 위해 시민 참여가 증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울산광역시 동구나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시재정정책 과정에서 민주성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도한 바와 같이 잘 작동할 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Ⅱ 도시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의 의의1. 도시재정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의 의의 : 재정민주주의1) 재정민주주의도시재정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재정민주주의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재정민주주의는 고전적 의미에서는 과세를 포함한 국가의 재정 활동은 헌법에 제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 입헌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리 하에서는, 국민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의해서만 허용되며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의 계획 및 사후 집행 결과는 국회의 승인민들에게 널리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층족시키고, 시민이 도시의 재정 활동에 참여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다.(4) 시민의 직접참여의 확대시민과 지방정부의 관계는 주인-대리인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재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대리인이 주인의 의사에 어긋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주인(시민)의 공식적?비공식적 직접참여 제도가 보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1)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동안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은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하여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표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예산의 결정은 공식적?법률적으로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정치적?실질적으로는 참여예산 기구의 승인으로 사실상 결정된다.참여예산 제도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서 실질적 참여의 정도가 인정되느냐, 중앙및 지방 정부에 다 허용되느냐, 예산의 편성 과정에만 혹은 전체 과정에 적용되느냐가 중요변수가 되는데 이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 알레그레 시 형태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2)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울산광역시 동구(1) 도입배경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울산광역시 동구에 처음 소개 된 것은 브라질 노동당과 교류를 갖던 민주노동당에 의해서였고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출신의 후보자 공약으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동구의 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경우와 같은 아래로부터 요구에 의한 도입이 아닌 정치권의 자체적인 필요에 의한 도입이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울산광역시는 전통적조합 등 각종 기관에서 추천한 자 30명 중에서 구청장이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주민참여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1단계 의견수렴단계(지역회의,1차 분과위원회), 2단계 예산편성안 심의조정단계(2차 분과위원회, 협의회),3단계 예산편성안 의결단계(3차 분과위원회, 총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먼저,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수렴단계는 예산편성지침 시달 전에 동별로 실시하는 지역회의와 예산부서에서 주관하는 1차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2005년부터 지역회의 개최 전 동장 주관으로 동별 소규모회의를 개최하여 지역회의에 발의할 예산관련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1차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회의에서 선정된 예산사업에 대해 5건 이내의 사업으로 축약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 사업들이 집행부서에 통보되어 부서별 예산요구서 작성이 시작된다.둘째, 예산조정을 위한 심의조정 단계에서는 2차 분과위원회를 열어 주요업무계획, 예산현황 및 부서별 심의자료 설명을 듣고 심의 대상지를 방문한 후 예산편성안 검토 및 자체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에서 해당 부서장 참석하에 총괄적인 심의과정을 거친 후 예산편성안을 확정한다.셋째, 예산편성안 의결단계로 2차 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다시 구청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예산협의회를 거치고 여기에서 결정된 심의대상 예산편성안은 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설명하고 총괄 심의조정을 거쳐 총회로 보내진다.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안을 의결하고 의결된 예산안은구의회에 제출되고 구의회에서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예산으로 결정한다3. 기타 재정정책에서 시민참여 유형1) 예산감시 운동(1) 의의납세자는 국민 일반의 지위에서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의 결정 및 집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비록 예산 과정에 대한 공식적?제도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민의 감시운동은 최근의 우리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대두 추세와 더불어 더욱 활발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예산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소송 남발, 공무원들의 위축 및 안전제일주의적 처신을 우려한 것이다. 미국의 주민 소송은 승소시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보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앞으로 도입될 국민소송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3) 시민의 예산정보 확보(1) 의의예산감시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측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 측의 정보 즉, 정부의 예산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재정 수요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객관적 지표로 분석?공표하고 정부에게 알리는 역할이 필요하다.(2) 한국의 현실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지표인 시민의 예산평가지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과정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실제의 여론 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예산만족도 평가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도 인터넷설문조사, 예산자문회의, 재정포럼, 정책고객서비스, 재정정보 DB 구축 등이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또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과 한계1. 필요성1) 사회적 자본의 확충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 참여과정에서 스스로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들의 협력과 신뢰가 필요하고 또 그로 인한 도시정부와 시민과의 네트워크가 거듭 강화될 수 있는 이유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사회적 자본이란 퍼트남에 의하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들을 말하고, 사회적자본의 원천으로서 사회적 연계망, 규범,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상적인 민주주의로서 시민과 도시정부가 대화와 토른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담론적 민주주의의 형성이 가능해지며 이타적이고 덕성 있는 시민으로 행동하게 된다.또한 지속적인 참여로 인하여 주민과 도시정부와의 신뢰가 개선된다면 주민들은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시간,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얻을 수 있다3) 효율성 측면 :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과 거래비용, 낭비예산 절감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호혜적 규범이나 상호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어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인 한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소를 방목한다고 할 때, 목동들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료비가 들지 않으므로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더 많은 소를 방목하려 할 것이고 많은 목동들이 계속 소를 늘려가다 보면 결국 목초지의 풀이 없어져 소는 굶어죽고 목동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신뢰, 호혜적 규범 등 사회적 자본이 확충된 사회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집단에서도 합리적 선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예산 편성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확립은 자신만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전체의 차원에서 생각하도록 만든다.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용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의 노력에 드는 시간과 비용, 예산정보에 대한 접근이 개방되고 용이해짐에 따라 이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절감되므로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점 역시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된다.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정부 관료들은 자기 부처 예산을 가장 효율적인 점보다는 가장 극대화되는 점에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있다.

사회과학| 2011.12.22| 10페이지| 1,000원| 조회(254)

주민참여, 참여민주주의, 재정민주주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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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

목차Ⅰ 서론Ⅱ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원화의 배경1. 정부실패2. 공공선택론3. 신공공관리론Ⅲ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 민영화와 민간위탁1. 민영화2. 민간위탁Ⅳ 각종 민영화, 민간위탁 사례Ⅴ 결론Ⅰ 서론과거 공공서비스의 직접 공급체제였던 국가는 관료제의 병폐,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등으로 인한 정부실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다원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른 현 시점까지 정부 경영화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기존의 독점적 공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방식인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공사협력 등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모두 겪은 우리 시대의 선택은 이렇게 민관 합작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다원화에 따른 공공책임성의 확보방안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고 경제적 효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또한 신경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민영화 또한 주의해야한다. 수도, 전기, 철도, 의료 등 중요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그 파장이 커 실패시 다른 부문 보다 훨씬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섣부른 민영화, 민간위탁은 자제해야 한다. 이처럼 민영화나 민간위탁 같은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그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그것의 도입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Ⅱ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다원화의 배경1. 정부실패아담 스미스 이후 시장은 최적의 선호와 효용 및 가격이 결정되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시장매커니즘도 독점, 외부효과, 분배적 불공평, 정보의 비대칭성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 의하여 시장실패를 발생시켰고 이런 배경하에 1980년대부터는 세계적으로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시장에 대한 다는 신호가 없으며 설령 그 것을 알아차리더라도 중단을 할 수 없다. 사기업의 경우는 손익분기점이 명확해 그 선에서 정지를 할 수 있으나 정부산출물의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 적자라도 생산해야할 경우가 존재한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 한번 시행하여 국민에게 권리로 인식되면 중단할 수 없다.④ 생산기술의 불확실성사기업의 경우 공정과정이 명확히 드러나나 정부활동과 생산은 측정하기 어렵고 목표설정 또한 어렵다. 사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라는 구체적 목표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같은 범주화가 불가한 추상적 목표만이 존재한다.3) 분배적 불공평성정부의 개입시에는 시장의 자율적 분배와는 달리 권력에 의해 분배가 일어나므로 공익이란 명목하에 불공평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계층간 예산, 인사 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고위 관료 등용에 영남사람을 주로 임명하는 등의 불평등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4) 파생적 외부성정부의 개입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정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둔감하고 비대한 조직으로 파생적 외부성은 필연에 가깝다.이런 원인들에 의한 정부실패로 최근 정부는 그 기능을 민간으로 이전하거나 민간과 합작하여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2. 공공선택론공공선택론은 원래 합리적 투표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재에 대한 최적의 선호를 반영하는 집합적인 선택에 관한 이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합리적 행위자, 최적의 선택을 위한 정보,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에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공서비스 업무를 시장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서비스도 공급과 생산의 분리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최적선호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3. 신공공관리론공공서비스가 가진 내재적인 한계에는 정부실패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은 신공공관리론이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비대화된 정부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자가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정도가 된 분의 분포 구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상례이다.2) 이론적 배경(1) 시장우위론시장우위론은 사적 소유권의 공공소유권에 대한 우월성을 확신하는 가치관이 전제된 이론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정부규제로부터 해방시켜 시장경쟁에 맡김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과 생산효율을 증대시켜 국가재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회후생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즉 공기업이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이윤동기에 의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효율 증진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좋다는 것이다.(2) 잔여잉여 청구론사적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의 경영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하여 높은 생산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재산권이론이다. 공기업이 민영화되어 사기업이 되면 그 기업주는 증대되는 이윤이 곧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기업 내부 효율증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감시의 효과로 나오는 잔여잉여의 증대도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다.(3) 경쟁시장론이 이론은 시장구조가 독점적일 경우에도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합리화한다. 한 산업내의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하더라도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된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영화 이후에 독점기업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시장에서 진입, 탈퇴의 기회가 주어지는 한 정부에 의한 독점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다.(4) 재규제론이 이론은 민영화 이후에도 독과점 형태로 기업이 유지되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재규제를 통해 경쟁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3) 목적민영화의 목적은 주로 재정적인 것을 들 수 있다. 재정적자와 채무를 줄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주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공기업의 소유권을 변화시켜 더 나은 인센티브 구조와 시장에 대한 노출과 실패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증가시키는 목적도 존재한다. 그리고 독점적 공기업을구축이 민영화의 핵심이어야 한다.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에는 민영화 이후 정부가 어떠한 소유?지배?경영구조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못하였다.e) 경쟁 구조에 대한 고려 부족실제 소유구조만 이전되었을 뿐, 민영화의 주된 목적인 경쟁 확보가 미흡하였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에 있어 가장 큰 동인은 경쟁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많은 경우 이 경쟁 구조의 고려가 분명치 않았다. 민영화 추진 실적이 부진한 한 이유는 공기업 민영화정책과 산업정책?경쟁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민영화만을 추진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3) 발전방향첫째, 우선 민영화의 근본 정책목표가 판매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혹은 위한 것인지가 먼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지금은 매각수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는 공기업 민영화의 최우선 목표가 되지 못하며 경영능률 제고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둘째, 경쟁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 민영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경쟁 구조가 확립되는 민영화이어야 한다.셋째, 민영화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결과 지향적 민영화를 지양하고 시장성 테스트를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정부의 몫으로, 경쟁성이 필요한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함이 합당하다.넷째,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일관성 확보를 통해 해당 공기업의 사원 및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민영화 과정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집행체제를 중앙예산 기구가 담당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며 노사정 위원회는 민영화 과정을 정치과정화 결국 민영화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여섯째, 적절한 민영화의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 점은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정책에서 가장 소홀히 한 부분이며 또 앞으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국면으로 효과적 기업 감시체제가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설계해야 한다.2. 민간위탁1) 의의민간위탁은 좁은 의미에서 계약을 의미한다. 즉, 정부와 민간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민간이 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고, 정부는 이를 정리해 보면, 우선 정부 팽창을 막고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 기술을 가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 부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철저한 성과 분석과 경쟁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고, 정부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주민 대응성이 높아져 정부 독점에 의한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반면,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민간기업의 이윤 추구가 가격에 반영되어 공급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허가 및 정부와의 계약 단계에서 부정이 존재할 소지가 크며, 관리 감독에 대한 비용 추가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한 위탁자에 의한 파업이나 기업체의 도산이 발생하면 공공서비스 공급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근로자 및 공무원 해고로 사회 불안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영역을 축소시켜 경제 안정에 대한 정부지출의 기여도를 약화시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 기업간의 경쟁적인 환경 조성으로 낮은 공급비용과 높은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선정 과정에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시행함으로써 부정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경쟁적 업체 선정을 통해 정부의 독점적 서비스 공급의 경우보다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다.Ⅳ 각종 공공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사례1. 한국 POSCO 민영화 사례1)민영화의 배경철강산업의 민영화는 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강 산업의 독점체제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정부의 비호아래 커온 국내 철강업체들이 90년대 후반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98년 당시만 해도 일찌감치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

사회과학| 2011.12.22| 11페이지| 1,000원| 조회(329)

포스코, 민영화, 정부실패, posco,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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