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기초개념과 예산결정이론 및 예산제도0k

소개

예산의 기초개념과 예산결정이론 및 예산제도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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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예산의 기초개념
1. 예산의 의의
2. 예산의 특성
3. 예산의 원칙
1) 전통적 예산원칙
2) 현대적 예산원칙
4. 예산의 종류
1) 세입ㆍ세출의 성질에 따른 유형: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예산절차상 특징에 따른 유형: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결정예산
3) 예산 불성립시 예산집행 장치: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4)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유형: 기금, 정부투자기관예산, 신임예산
5) 재정정책 지향적인 예산: 조세지출예산, 지출통제예산, 통합예산

제2절 예산결정이론
1. 예산동원의 유형
1) 조세 2) 신용
3) 적자재정
2. 예산결정에 관한 이론
1) 점증주의: 정치적 과정에 의한 예산배분
2) 합리주의: 합리적 분석에 의한 예산배분

제3절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Line Item Budget System)
2. 성과주의 예산제도 (Performance Budget System)
3. 계획예산제도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4. 영기준 예산제도 (Zero - Base Budget)
5. 자본예산제도 (Capital Budget System)
6. 성과관리예산 제도

본문내용

1. 예산의 의의
 예산이란 일정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결정 과정은 관련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정치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며, 예산집행과정은 효율성과 민주성, 신축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토대로 집행되는 정치적ㆍ합리적 과정이다. 정부의 예산은 경제의 안정, 성장, 소득의 분배 등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므로 책임정치의 핵심을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예산의 특성
첫째, 예산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수단 그리고 정부활동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둘째, 예산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해 결정되고 예산결정과정은 하나의 정치적 과정이다.
셋째, 정보를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자본예산, 산출예산 등으로 발전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