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란

목차

Ⅰ. 서설

Ⅱ.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
1.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
2. 외국의 사례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
1. 양심적 병역거부 판단 조항
2.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장
3. 정부(병무청)의 입장

Ⅳ. 양심적 병역 거부 사례

Ⅴ.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지켜야할 4대의무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 39조 1항에 의거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상대를 죽이는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병역을 치르지 않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대신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제도가 추진 중에 있다.

Ⅱ.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1. 양심적 병역 거부 현황

<표1>과 <표2>를 통해 병역기피자가 매년 1000명 내외이며, 이 중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들 대부분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2>를 보면 2000년부터 갑자기 병역거부자가 발생한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밑에 <표2>을 살표보면 2000년부터 병무청이 군입대 자체를 거부하는 '입영거부자'와 군입대후 총을 잡는 것을 거부하는 '집총거부자'를 구분해서 통계자료를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입영거부자가 늘어나고 집총거부자가 줄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