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소개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현황 제3섹터 및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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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1)공익사업과의 차이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3) 일반행정과의 차이
2. 지방공기업의 특징
3.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지방공기업의 장점
2) 지방공기업의 단점

제2절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1. 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
2. 조직형태별 분류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3) 민관공동출자기업(제3섹터 혹은 혼합기업)
3. 경영방식의 분류
1) 직접경영방식
2) 간접경영방식
3) 위탁경영방식
4. 지방공기업의 의무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
1) 의무적용사업
2) 임의적용사업

제3절 제3섹터
1. 제3섹터의 의의와 필요성
1) 제3섹터의 의의
2) 제3섹터의 필요성
2. 제3섹터의 유형
3. 제3섹터의 과제
2) 세제면에서의 지원

제4절 지방공기업의 조직ㆍ인사관리
1. 지방공사 공단의 조직관리
1) 이사회
2) 경영지도법인
3)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
4)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2. 지방공사ㆍ공단의 인사관리
1) 임원의 임명과 임기
2) 임원의 신분과 벌칙
3) 겸직금지 및 보수

본문내용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코고 지역적으로 독점이 보장되며, 요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공적 통제를 받는다.
ㆍ지방자치단체에서의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공익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ㆍ나라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민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①경영형태
㉮국가공기업의 경우-정부기업은 통신ㆍ조달ㆍ양곡관리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법인체형 공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지방직영기업이 많고 법인체형(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관공동출자기업)은 적다.

② 지역적 특수성
㉮ 국가공기업-규모가 크고 출자회사(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서비스의 수혜범위가 전국적이다.(교통, 통신, 에너지, 철강, 화학공업, 건설, 금융 등)
㉯ 지방공기업-그 규모가 작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많으며, 각 사업의 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상하수도, 지하철, 주택, 시장 등)

③ 독립성
㉮ 국가공기업-‘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주식회사형과 공사형이 많고 예산ㆍ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높은 편이다.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직ㆍ인사의 독립성이 낮은 편이다.

3) 일반행정과의 차이
ㆍ일반행정은 공공수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고 그 효과가 특정인에게 분할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비용은 대부분 조세에 의하여 충당된다.
ㆍ지방공기업의 효과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경비를 충당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