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소득보장 -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와 노인소득보장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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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2) 소득보장의 방법

2. 노인소득보장 방법
1) 직접 급여
(1) 데모그란트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적 연금(기업연금) 또는 퇴직금제도
2) 간접 급여
(1) 세제감면
(2) 고용촉진
(3) 경로우대제도
(4) 경로 승차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소득보장 정책의 이해

1) 노인소득보장의 의의

- 노인 소득보장 제도는 노년기에 오는 신체적 쇠약과 사회로부터의 노동에 대한 철회압력 등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나 수입의 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회 또는 국가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노인의 최 소한의 경제적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 특히, 노인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상황 하에 노후대비가 미비한 빈곤 계층 및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경제적 보장 장치.

<중 략>

- 퇴직한 노인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
- 노동에 의한 소득으로 소득유지
- 예)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공동작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 고용 권장,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기타 고용촉진 프로그램 등

(3) 경로우대제도

- 노인의 지출을 절약해 주는 때문에 간접적인 소득보장 방법
- 경로우대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및 민영시설인 교통시설, 고궁, 능원, 공원, 국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국악원을 이용하는 경우 무료 또는 50~10% 할인혜택 제공.

참고자료

· 임병우, 김은주 외 저, 노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13
· 서강훈 저,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 2013
· 권중돈 저,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학지사 2012
· 홍승표, 정재걸 외 저, 동양사상과 노인복지, 집문당 22013
· 이준우 저,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 파란마음 2013
· 이해영 저, 노인복지론, 창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