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학]10만원 화폐발행에 대하여

소개

10만원권 발행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효과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찬성
1)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
2) 10만원권 구매력 30년 전 1만원권보다 낮아
3) 부정부패 조장설

(2) 반대
1) 고액권화는 사회적 부패 증대시킬 것
2) 정치경제적 비용 따질 땐 수표 발행이 더 저렴
3) 씀씀이 커져 물가 상승 우려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해마다 계속되는 10만원 발행 논란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견해와 시대착오적인, 또한 현재경제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옹호론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상황에서 10만원권 발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그것을 진단해주는 현실적인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참여센터는 국민정책제안 사례를 소개하면서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도입을 '적극검토' 사안으로 분류했다. 1962년 화폐단위 변경 이후 경제 규모가 1,600배정도 커져 10년 내에 '경' 단위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 거래 및 기장상의 불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설명이 뒷받침됐다.
10만원권 발행 논란은 근래 들어 두 번 있었다. 1998년 10월 당시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2년 6월에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전에 고액권 발행 문제를 해 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기 진작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정치권의 검은 자금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커 무산됐다.

참고자료

· 없음